기초의회와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는 진짜 더 치열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깊이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연구의 기회로 삼고, 이것이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작년 유력 대선후보 3인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이번에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폐지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핵심논리는 정당의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기초의원 공천권을 갖고, 기초의원을 자신의 머슴(?)으로 공천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천 잡음과 부패는 지방자치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공천과정의 부패와 문제는 중앙·지방 불문하고 드러난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가 시도된 바(열린우리당-전당원투표제)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의 또 다른 논거는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 하에서 대의 정치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독점 구조는 지방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정치 전체를 규정하는 문제이다. 지역주의 정당구조의 문제를 지방정치로 전가하는 것이고, 지방정치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짧지만 그간의 의정 활동에 비추어 봤을 때, 기초의원도 적지 않은 전문성과 대의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처럼 지역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후보자의 홍보지나 명함에 새겨진 각양각색의 직위와 명예로운 경력들만으로 후보를 판단해야한다.

그리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역의 토호세력이나 유지들이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이들이 정치적 기업가가 되어 의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정강이나 정책으로 강제되는 통일성이 없기에, 단체장이나 공무원조직과 더 친한 사람 위주로 의회가 운영될 것이다. 이것은 대의정치가 될 수 없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변할 어떠한 강제도 없는 것이다.

이제 사고를 바꿔보자. 정치를 시민의 실천영역으로 잡아끌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이다. 지방정치야말로 시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가 가능한 영역이다. 정치영역에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직된 시민의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는 지역의 시민조직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해나가는 과정이 지금 아주 절실하다. 그것이 지방정치다.

이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지금의 정당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치의 하부정치개념으로 지방을 바라보고, 따라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주민참여정치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당법을 고쳐서 지방정당이 허용되어야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지방영역에서 거대중앙정당과 경쟁하는 지방정당을 출현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치 중심의 정당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대등한 정치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길이 시민의 힘이 커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