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사업시행자 못 찾으면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 커
사업 추진 강행의지 보인 경기도
포승지구 ‘기사회생’… 경기도시公 공사채 발행 승인여부 관건
현덕지구 ‘무산 위기’… 中企중앙회 포기, 내달 20일까지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못한 충남도
송악·인주지구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마무리 ‘미지수’
지역주민들 “재산권 행사 제한 피해” 해제 요구 목청
기로에 선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개발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업 착수 6년째 이르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해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초기 개발계획 토지의 70% 이상이 지구 해제됐고, 그나마 남아 있는 4개 지구(포승·현덕지구(경기권), 송악·인주지구(충남권))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사로 나선 평택 포승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 ‘퇴출’ 된다.
그러나 경기도와 충남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위기를 맞는 자세는 다르다.경기도는 이달 지구 해제가 결정된 한중지구와 달리 포승과 현덕 등 2개 지구에 대한 추진 의지가 뚜렷하다. 그러나 충남도는 다음달까지 송악과 인주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 확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단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 안양시 면적 육박 황해경제자유구역, 6년 만에 광교신도시 규모로 축소
지난 2008년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는 대중국 무역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취지로 평택당진항 일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의 포승지구 2천14만8천㎡, 화성 향남지구 530만6천㎡ 등 2곳과 충남 당진의 송악지구 1천302만9천㎡, 아산 인주지구 1천302만5천㎡, 서산 지곡지구 354만3천㎡ 등 3곳의 총 면적이 5천505만1천㎡였다.
이는 경기도 지자체 중 하나인 안양시의 총 면적(5천852만㎡)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자 선정 부진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개 지구가 해제됐고, 남아 있던 3개 지구도 면적 축소와 쪼개기 등의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그 규모가 중급 신도시인 광교신도시(1천130만㎡) 크기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1년 서산 지곡지구와 화성 향남지구의 지구 지정이 해제됐고, 단일지구이던 평택 포승지구는 포승(202만2천㎡)·현덕(231만9천㎡)·한중지구(106만3천㎡) 등 3개 지구로 나눠지면서 면적 규모가 당초 2천14만8천㎡에서 545만4천㎡로 4분의 1 가량 줄었다.
또 같은 해 송악과 인주지구 역시 2008년 계획 면적에 비해 각각 53%, 73% 축소된데 이어 올 5월 한중지구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면서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총 개발 면적은 1천383만9천㎡로 6년 만에 74%가 줄었다.
■ 경기도, 포승·현덕지구 사업 강행의지 뚜렷
경기도가 맡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는 한중지구(평택 포승읍·희곡리·내기리·만호리 일원)의 지구 해제가 결정되면서 포승(포승읍 희곡리·신영리·만호리 일원)과 현덕지구(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곳으로 압축됐다.
한중지구는 조성원가가 ㎡당 380만원에 달하면서 기업 유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이 지구 지정 해제의 주 원인이 됐다.
포승지구는 개발지구 중 유일하게 최초 사업자가 아닌 ‘대체사업자’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됐다.
앞서 포승지구는 2011년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경기도시공사(지분율 80%)와 평택도시공사(20%)가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포승지구도 걸림돌은 있다. 과다한 신규 사업추진으로 악화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상태가 문제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3월 포승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조달을 위한 4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생을 안전행정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외에 동탄2신도시(1천93억원), 위례택지개발(511억) 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모두 2천555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함께 신청하면서 부채비율이 321%(2012년 기준)에서 381%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사채 발행 가능 마지노선인 부채비율 400%에 근접한 것이다.
만약 안행부에서 공사채 발생을 거부할 경우, 포승지구의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리는 토지 보상이 내년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 공사채 승인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정된다.
포승지구와 달리 현덕지구는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 추진을 포기하면서 황해청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모집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만약 제 시간 내에 사업 시행자를 구하지 못하면 예정부지를 유보지로 지정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평택에는 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와 LG 디지털파크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두개의 대기업 단지를 지원할 배후단지인 포승과 현덕지구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며 “특히 현덕지구의 조성원가는 한중지구(약 380만원)와 포승지구(170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당 140만원대로 사업성이 높아 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 6월까지 사업시행자 없으면 포기
충남도의 송악·인주지구는 현재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송악지구는 지난해 9월 국내 한 개발회사가 사업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협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주지구도 올 3월 신청한 외투기업 1곳과 접촉 중이지만 현재 업체에 대한 검증과정에 있어 6월 이내 선정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내년 8월까지 해당 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설계 기간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까지가 사실상 사업시행자 선정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한 송악·인주지구 인근 주민들은 5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며 지구지정 해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해청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사업자 선정기간은 당초 지난해 말이었다. 그러나 인주지구에 새로운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 선정기간은 올 3월 말에 이어 오는 6월 말까지로 두 차례 연장됐다.
황해청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만약 6월 말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으면 충남쪽 2개 지구는 좌초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10년 차 맞은 경제자유구역, 인천·부산 제외한 대부분 애물단지로 전락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이어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올해 2월 충북, 강원 동해안권이 추가돼 경제자유구역은 총 8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과 부산·진해를 빼면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사업 6년 차에 접어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난을 겪고 있다. 전체 5개 사업 구 가운데 2곳만 정상적인 상태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부지 기반 조성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와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등 2곳도 아직 사업시행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과 법·제도상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별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준다. 지방세인 취득·등록·재산세도 15년간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