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범죄에 대한 대응과 민원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지역경찰제도가 치안부재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경찰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들어 지역경찰제의 민원 및 사건 처리 업무 향상을 위한 담당실명제 실시와 민원담당관의 순찰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치안서비스 향상.경찰관 사기진작
지역경찰제는 3~4개 파출소를 단일 지구대로 묶어 인력 및 장비를 집중 운용해 현장 대응능력을 극대시키는 한편 치안센터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해 민원상담 등 치안서비스의 향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직원들에 대한 근무교대 방법도 개선해 합리적인 휴무를 지정하는 등 일선 경찰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장점을 살려 지난 6월1일부터 수원중부, 광명, 안성, 파주, 양평, 여주 등 6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했던 지역경찰제를 지난 8월1일부터 도내 3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에 들어갔다.
경찰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경찰제의 실시를 위해 도시형 순찰지구대와 농촌형 순찰지구대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구대사무소장,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민원담당관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찰의 전문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꾀했다.
농촌형 순찰지구대는 농촌지역의 광범위한 관할과 주민정서 등을 감안, 기존 파출소의 역할을 최대한 살리며 순찰과 근무교대를 실시했다.

▲명령체계 혼선 강력범죄 대응 허점
지역경찰제를 도입한 이후 경기도에서는 오히려 강도와 폭력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두 자리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9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기존의 파출소 378개를 순찰지구대 112개, 특수파출소 36개로 전환하는 지역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찰제가 예비운영된 지난 8월 도내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은 모두 8천4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천85건)에 비해 38.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강도가 83건에서 143건으로 72.2% 증가했으며 절도는 2천45건에서 3천286건(60.7%), 폭력은 3천829건에서 4천897건(27.8%), 강간은 111건에서 116건(4.5%)으로 각각 증가했다.
유일하게 살인사건만 17건에서 12건으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제출자료는 발생뿐 아니라 검거건수도 포함된 것이어서 지역경찰제 실시이후 강력범죄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확정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3∼4개의 파출소를 통합해 구성한 순찰지구대 명칭이 동서남북 방위(方位)에만 의존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인천지역 8개 경찰서는 각 서별로 3∼5개의 순찰지구대를 편성하고 있으나 모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북서부, 서남부 등 방위에서 명칭을 따 사용하고 있다.
수원의 중부와 남부경찰서 역시 중부,남부,북부,서부 지구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등 전국의 경찰청들이 방위명칭을 경찰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 택시를 이용해 지구대를 찾아가려 해도 택시기사 조차 지구대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14 전화번호 안내 이용시에도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일률적 명칭이 혼동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구대를 구성하는 3∼5개의 파출소 중 대표성을 띤 파출소 이름을 지구대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나 지역 특색을 고려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찰제 도입 이후 치안부재에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지난 8월 18일 만취 상태에서 트럭을 몰고 경찰 치안센터로 돌진, 유리창을 부순 혐의(음주운전 등)로 김모(50.노동.용인시 백암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0시35분께 자신의 1t 포터트럭을 몰고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원삼치안센터 출입문으로 돌진, 현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다.
김씨는 술값문제로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자 인근 치안센터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긴채 아무도 없자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밀양경찰서는 지난 8월 9일에는 만취상태에서 치안센터 기물을 파손하고 불까지 지르려한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예비)로 손모(39.상업)씨를 체포했다.
손씨는 이날 새벽 3시께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품고 밀양시 삼랑진 치안센터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현관에 설치된 인터폰을 때려 부수고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뒤 치안센터로 뛰어 들어가 불을 지르려다 실패했다.
이외에도 민원담당관이 퇴근 한 밤 11시 이후 치안센터를 찾았다가 허탕을 친 민원인들이

▲담당실명제.순찰강화 제도 손질해야
경기지방경찰청은 지역경찰제도에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폭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경찰청은 도내 30개 경찰서의 지구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경찰제의 민원 및 사건 처리 업무 향상을 위해 담당실명제 실시와 민원담당관의 순찰 강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역경찰제를 운영한 3개월여 기간동안 순찰 지구대 근무자의 주.야간 근무교대로 인한 업무 연계 단절, 지구대 명칭이 익숙치 않아 민원인들이 겪는 혼란스러움, 부적절한 지구대 획정에 따른 업무상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최근 도내 방범과장 회의를 통해 담당실명제 실시와 민원담당관 순찰 강화 및 관할지역내 자율방범대와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등의 지역경찰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민원.사건 처리시 담당실명제를 실시해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민원인에게 먼저 가르쳐 줌으로써 지구대의 경찰근무자가 교대하더라도 민원인이 담당자를 알지 못해 겪는 불편함을 없앨 예정이다.
또 치안센터에서 주민의 신고를 수동적으로 접수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원담당관이 뒷골목 및 사건발생다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먼저 찾아가 물어보는 능동적인 민원담당관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각 치안센터와 연계돼 있는 자율방범대와의 유대관계를 높여 다각적인 방범예방활동을 펼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지역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여러 면에서 고쳐야 할 부분을 지적받아 왔지만 방범과장 회의 등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