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종합대책에 보험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책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운용 실태 현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적을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초과해서 대출하는 등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금감위 공무원까지 포함된 점검반을 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한 사례가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금감위는 이번 점검에서 주택담보비율 초과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고객에 대한 신용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위는 특히 주택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강남 지역 점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 억제할 경우 대출 수요가 보험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 50%, 저축은행 70%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비율이 은행권과 함께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감위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중 금융 부문은 시중 유동 자금이 주택 투기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충당금 상향조정 등 은행의 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충격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 민생 점검 회의에서 주택 수급, 세제, 금융 등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