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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면책특권 제한 추진

`심규철 발언' 검찰고발 검토

통합신당은 22일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의 `정대철(鄭大哲) 전 민주당 대표 SK비자금 200억원 수수설' 주장과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와 심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통합신당은 또 심 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키로 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100억원 수수사실에 대해 물타기를 해선 안된다"며 "심 의원의 망발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사과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지도부와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기(金元基) 창당주비위원장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대통령이 검찰권 등을 자율에 맡겨버린 이 마당에 면책특권이 이런 식으로 행사된다면 순기능, 역기능이 어느쪽이 많은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달(張永達) 의원도 "정치적 음해와 공작은 면책특권에서 제외되도록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호웅(李浩雄) 의원도 "면책특권은 행정부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자고 만든 제도인데 권력기관을 독립시켜줬고,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면책특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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