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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째…현장행정 '동분서주'

무척 바빴다. 약속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안전행정부 장관실에 도착했다. 오는 18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유정복 장관을 서울 세종로청사에서 만났다. 때마침 업무보고를 마친 뒤였다. 임기 초의 유 장관은 요즘 ‘사고에는 휴일이 없다’며 연일 현장행정에 분주하다.

손인사를 나누고 ‘돌직구성 질문’부터 던졌다.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장관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터였기에 ‘그의 속내’가 궁금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고 못 박았다. 덧붙여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는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쳐 일해야 한다”고 했다. 조금은 ‘일말의 여지’라도 기대했지만, 현재의 장관직에 충실하는 게 당연하다는 ‘정답’으로 되돌아왔다. 아직은 취임 초기인데다 1년여나 남은 시점이라 때 이른 구설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읽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도 간단치 않은 때문이다.

'업적 성과'보단 '국민체감'이 급선무

그는 자신의 임기 중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가치라는 3대 목표로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정책과 사업들은 업적 성과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국민 입장에서 ‘아 정말 바뀌었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가 있을 때 이런 업적을 내겠다는 성과 과시보다 정말 이 시대에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그는 최근 ‘지방의회 예찬론자’로 불릴 만큼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숙원과제에 대한 ‘답(?)’을 잇따라 쏟아내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유 장관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불성실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여 주민과 지역언론의 자율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기관 및 직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지역에 살든 최소한 삶의 여유를"

-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안부 장관으로서 그동안의 소회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아직 안전행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리·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 정책현장을 찾아 직접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등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사회에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 그 여망에 맞춰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믿을 수 있는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일하는 유능한 정부, 일 잘하는 정부라 생각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려면 지역 간의 균형 발전 속에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최소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숙한 자치라고 하겠다.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전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

- 국민 안전을 위한 역점과제는.

“우선 그동안의 사후관리 중심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선제적인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시기별·분야별 안전 문제를 점검·개선하고, 각 부처 안전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나가려고 한다. 중앙부처의 안전책임관(CSO)을 지정해 책임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수평적·수직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안전지도를 개발·제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방범용 CCTV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 '살림 알차게'

-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한 타개책은.

“지방이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벌어 쓰도록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 개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상보육 등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보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지자체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방행정의 중앙정치 예속, 주민의 대표 선출권 제한, 공천헌금 문제 등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특히 4·24 재·보궐선거에서 미공천 후보자가 기초선거에 당선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경우 현직 단체장·의원의 연임 견제 등 보완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등 공론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책임의정 위한 관역의원 유급보좌광 검토

-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졌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할 수 없어 독립된 의회기능 발휘가 곤란한 실정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역의원 보좌인력 지원과 함께 지방의원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이 주춤하고, 기존 통합도시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자치발전 과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대체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제는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반면, 자영업·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관계기관 및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반영하겠다.”

- 경기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2년째를 맞았다. 이제는 지방이 중앙만 바라보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시킬 때다. 지방을 서울의 하위개념쯤으로 여기는 인식을 완전히 바꿔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이는 곧 중앙에 예속되지 않는 건실하고 성숙한 자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 안전행정부도 지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이 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역격차를 해소시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데 역점을 두겠다.”
 

 

 


향후 행보는… '몸조심 모드?'

김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원조 친박’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 장관은 최연소의 관선 김포군수와 인천 서구청장, 민선 김포시장을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아픈 상처도 안고 있으나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래서 더 ‘몸조심 모드’인지라 향후 행보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출생
1957년 인천

학력
송림초교-선인중-제물포고교-연세대 정외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경력
행시 23회-경기도 기획담당관-김포군수-인천 서구청장-민선 김포시장
17~19대 국회의원(김포)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 박근혜 대선후보 직능총괄본부장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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