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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희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기술력은 있지만 실적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지원하고, 지원금리도 관계 금융권과 협의해서 1%p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유도해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기존 대규모 위주의 전략적 접근 방식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형식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운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희겸 경제부지사를 만나 경기도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도의 경제분야 최대 현안이라면.

“경제가 무척 어렵다.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엔저 현상이 발생한 데다 국내의 경우 기업 수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의 계기도 전혀 없다. 도의 경우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절반 이상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심으로 돼 있는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7천200억원 정도의 세수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기존 예산편성액의 20% 정도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없이 아이디어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도가 가지고 있는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을 지키려고만 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관련 은행들과 협의해서 지원금리를 1%p 정도 낮추도록 추진 중이다.

실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그동안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 외부자금펀드 조성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100억원 이상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단순히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투자 개념이다.”

- 역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동력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맞다. 역시 화두는 일자리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 매주 정책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연구기관, 경기개발연구원(GRI), 산하기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기업 관계자들과 모여 실제 현장의 애로가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또 도가 기업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강구할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많다. 도 사업은 아니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 또 도만이 아닌 국가 사업화시킬 수 있는 사업 발굴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야만 중앙정부 예산도 끌어올 수 있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기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할 사항과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그널을 파악, 기업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설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 큰 기업은 성장했으나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다. 또 국가 규모는 커지고 잘 사는 것 같으나, 서민과 중소기업은 격차가 더 벌어져 힘들다고 토로한다. 이로 인해 정책을 창조경제로 바꾼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규제완화, 인허가, 자금지원, 기술개발, 인력 및 판매망 제공 등에 대해 기존 잘 구축된 기업과 협력해 제공할 것이다.”

-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은.

“전국이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받아들이는 시각에 있어서 수도권을 규제하면 대기업들이 타 지역이 아닌 경쟁 상대국으로 간다는 것이 현실이고 도의 논리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나마 수도권을 규제해야 조금이라도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내려온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강원 원주, 충남 당진과 같은 수도권 인근 지역 위주로 옮겨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발전, 산업통상부는 경제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상호간에 입장차가 있다.

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 그동안 큰 규모에 대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때그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가 필요하다. 대규모 전략적 움직임과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의 투 트랙으로 규제 완화에 대처할 계획이다.”
 

 

 


- 글로벌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기아차 등 국내 글로벌기업의 산업인프라를 기반으로 172억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특히 평택과 화성, 파주에 8곳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핵심 부품소재기업 유치에 주력해 연간 8조원의 생산과 1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평택 고덕의 삼성전자 전용산업단지 착공과 진위2산업단지의 LG전자 입주로 차세대 반도체라인과 신수종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2·3차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국내 기업과 상생 가능한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체류형 관광 촉진시설(호텔·유통), 물류센터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 외투단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이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들이 함께 참여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더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민간기업체 중심으로 구성됐고, 광교테크노밸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등의 공공기관이 입주돼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장비를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있다. 수익성에 한계가 있지만 입주업체들은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또 세계유수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관련 기업이 함께 입주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아직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 공직을 걸어오면서 쌓아온 자신만의 철학은.

“공직은 공(公)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민간하고 공은 다르다. 공은 봉사를 하고 사심이 없어야 한다. 봉사정신, 희생정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 또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가 돼야 한다.

조직 역시 사람과의 관계로 서로 화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동료들과 힘을 합치면 안 되는 게 없다. 도정도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 도의회,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의 자원을 활용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도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더욱 고민할 것이다.”

-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 실·국별 벽을 없애야 한다. 크게 보고 전략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개개 건별로 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벽을 열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소통이 이뤄져야 도민의 행복, 도의 발전, 성공적인 도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역량도 부족하고 혜안도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위해 내·외부 협력을 끌어내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정리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사진 노경신 기자 mono3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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