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선 기초의회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대통령 선거운동 일정과 겹치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도의원들의 경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진해 부실 감사 등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의회와 일선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과 해당 조례에 따라 1,2차 정례회는 35일 이내에서 정하고 의회사무감사는 광역의회의 경우 10일 이내, 일선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제2차 정례회는 조례와 의회사무규칙 등에 따라 그 일정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와 일선 기초의회는 제2차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사한다.
하지만 당적을 가진 도의회나 일선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여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등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오는 11월20일부터 12월16일까지 제178회 제2차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두 104명의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92명, 민주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등 대부분 의원들이 당적을 가지고 있어 대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동원될 것으로 보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또 도의회의 경우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5명, 문교위원회 14명 가운데 3명, 건설교통위원회 15명 가운데 5명만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의회 각 상임위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여서 부실 감사가 우려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11월28일부터 12월24일까지 제101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5회 추경예산,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을 가질 계획이다.
하지만 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17명, 한나라당 14명 등 대다수 당적이 있어 대선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11월27일부터 대거 동원될 것으로 보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에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도 오는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일정 가운데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선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 있어 당적을 가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등이 잡혀 있어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며 “도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호기자 kgh@kgsm.net
유명식기자 yms@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