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정치교육기관으로
[선거이야기]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정치교육기관으로
  • 경기신문
  • 승인 2013.06.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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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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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술 수원 팔달구 선관위 홍보계장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1950년대 외신의 비평처럼 과거의 한국 민주주의는 절망의 언어였다. 그러나 2012년 현재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돼 종합순위 20위로 미국(21위), 일본(23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는 최근 선거한류(K-democracy)로 대표되듯이 후발민주국가의 모범적인 롤 모델(Role model)이자 희망의 언어가 됐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제도화를 넘어서 심화 단계로 발전·안착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과정(9.12)과 정부의 기능(8.21)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정치참여(7.22)와 정치문화(7.50) 분야에서는 답보상태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사회갈등부분에서 OECD 34개 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4위(주요국가의 사회갈등지수, 1990년 6월 삼성경제연구소)로 사회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고주의 투표행태도 상존하고 있고, 세대·계층 간의 균열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가 성공적인 제도화에 이어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더 재도약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좋은 제도와 함께 바른 민주주의 자질을 지닌 바른 시민(good citizen)이 필수적이다. 한 사람의 바른 학생이 길러지려면 학생 개인의 노력, 학교의 체계적 지원, 교사의 전문적인 커리큘럼 등이 제대로 구비돼야 한다. 민주 시민의 자질을 획득하고 ‘성숙한 시민(the well-informed public)’으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정치교육 추진 주체와 법적·제도적 기반 등이 필수적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해 민주시민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스웨덴 시민교육위원회, 미국 선거지원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선진국의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시민정치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느 한 쪽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성’, 둘째 교육의 효용성과 실시 주관 주체에 대한 믿음, 곧 ‘국민신뢰’, 셋째 시민교육에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공유라는 ‘전문성’, 마지막으로 공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재정지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러한 성공요인을 갖춘 기관이 중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연수원이다. 선거연수원은 1996년 설치된 이래 정당·선거관계자, 유권자와 미래유권자 등 연간 123만여명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5개국 360여명의 외국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제도를 수출하는 등 선거한류(K-democracy) 확산을 주도해 오고 있다.

2005년 이후에는 매년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세계적 수준으로의 민주시민정치교육 강화에 힘써 오는 등 대내외적으로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말에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지로 이전해 본격적인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지평을 열어갈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국내체류 외국인, 재외선거권자의 증가라는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도 헌법기관이자 선거전문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민주시민정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민주시민 정치의식의 배양은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토대이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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