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가 올 여름 에너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 다투어 발표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그 진실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이른 무더위만큼이나 매우 불편하다. 한국전력은 일반용·산업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CPP 요금제)와 주거용 절전 포인트제를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0% 전기절약을 목표로 전력피크시간대(오후 2~5시) 전기사용 자제, 실내온도는 26℃(공공기관 28℃) 이상으로 유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고 선풍기 사용, 여름철 간편 복장,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플러그 뽑기 등 주로 이벤트성 에너지절약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블랙아웃’은 전기사용량이 전기공급량을 초과하여 계통붕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말한다. 가정에서 가끔 발생하는 정전은 두꺼비집의 퓨즈를 교체하거나 차단기를 다시 정상화시키면 해결되지만, 계통붕괴에 의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2003년 미국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원상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 피해규모는 상상이며 연쇄적으로 2·3차의 피해를 유발한다. 올 여름 전기사용량이 사상최대치를 경신한다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2011년 9월15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9·15 정전사고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간 전력부족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고의로 전국 각 지역의 전기를 순차적으로 차단해 발생했고 거의 블랙아웃 상태에 접근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과 관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블랙아웃(Blackout)

‘블랙아웃’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다. ‘자연재해’ 또는 ‘우연찮은 사고’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전기를 공급하는 주된 발전소 1~2곳이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자기 멈추거나, 전기의 수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요를 잘못 예측하거나, 천재지변으로 고압의 송전선로가 차단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대정전이 생기는 근본 이유는 전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 사건으로 불리는 2003년 미국 동부 정전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초고압 송전선로가 나무에 접촉하면서 누전이 일어났고, 결국 그 지역 전기가 부족해졌다. 초기에는 일부 설비만이 고장 나며 작은 지역에 정전이 일어났으나, 이 지역의 전력망을 재빨리 차단하지 못하면서 전력계통의 붕괴로 인해 결국 뉴욕 등 동부지역 전체를 멈추게 한 대규모 정전사고로 커졌다.

빠르게 증가하는 전략사용량, 위기의 원인을 누구도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원전비리로 얼룩진 핵발전소의 중단으로 몰고 가려는 무지,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대책에는 빠져있는 산업계의 경직된 전력소비 구조는 뒤로한 채 오직 전력 사용의 13%에 불과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등 우리나라의 20대 대기업 등 산업계가 차지하는 전력량은 55%로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료를 책정하고 있고, 가정용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전력사용 구조를 왜곡시키고 심화시켜온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대책에는 20대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읍소하고 있다.

불편이 불편이 아니길…

국가가 발표하는 정책이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고, 국민이 불편을 불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형평성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평생 생각과 실천의 일치를 몸소 보여주신 법정스님의 ‘무소유’와 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아 후세에 남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Walden)’이 단지 불편함이 개인의 선택만이 아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밀양에서 강행되고 있는 송전탑이 진실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