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팔을 걷어 부쳤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가 주유업자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면세유 카드제 도입, 불법 유통 주유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 조치, 직영 주유소 운영 등의 단속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연간 2만∼8만t 이상 면세유 수급자에 한해 현행 면세유 구입권을 카드로 발급해 본인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게 하고 면세유 부정 사용 농어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정 물량을 줄일 방침이다.
또 면세유 배정 대상인 농업용 기계 및 선박에 대한 실제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실사한 후 실적에 따라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고 어업용 면세유 출고지시서는 실제 조업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발급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용 면세유 수급 대상의 경우 배정 기준이 되는 농기계 보유 실태와 온실, 건조장 등 시설 농업의 운영 여부 등에 관한 기초 조사가 부실한 데다 어업용인 2t 이하 소형 선박은 정기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어선의 사후 점검이 잘 안되는 허점을 이용해 1척만 갖고 있으면서도 3∼4척으로 위장 등록한 후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 유통시키다 구속된 사례도 있다.
재경부는 또 주유업자가 면세유 불법 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을 정지시키고 면세유 구입권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 주유소의 직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면세유는 지난 7월 기준으로 ℓ당 공급가격이 휘발유 352원, 경유 275원으로 각각 시중가의 28%와 36%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