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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하모니가 울리는 소망교도소

 

영화 ‘하모니’를 보셨나요? 여성들만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합창단을 조직해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로 기억된다.

실제 수용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1980년대 미국은 증가하는 범죄자로 인해 교도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교도소 출소 후 범죄율이 증가하자 민간인 투자회사를 활용한 민영교도소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종래부터 제기된 과밀수용 및 수용환경 문제가 IMF체제 이후 절도와 강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수용자의 급증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과밀수용, 노후시설 수용의 문제해결을 위한 막대한 교정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조직과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정현대화추진단’의 개혁 정책으로 민영교도소 도입계획이 시작되었다.

2008년 10월 여주군에 지상 2층 총 6개 건물로 이루어진 ‘소망교도소’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드디어 2010년 12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었다.

소망교도소는 아가페 재단과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직원정원은 124명, 수용정원은 300명이다. 수용기준은 법무부와 위탁계약에 따라 2범 이하를 수용하고 있고, 형기는 7년 이하, 잔형기 1년 이상 남은 수형자 중에서 60세 미만의 남성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참고로 죄명별 현황을 보면 성범죄 33%, 강도상해 19.6%, 살인 7.6%로 강력범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소망교도소는 입소에서 출소 후 사회정착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입소교육 후 인성교육으로 직업훈련, 소내 취업, 다양한 취미활동, 출소 전 교육 통해 출소 후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실시하고 있는 자치사동에서는 일과 종료 후 오후 9시까지 그룹별 독서, 예술 활동 등을 통하여 서로 간에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는 관심 있는 수용자 3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하모니 훈련을 통하여 수용자의 내적 변화를 유도하고, ‘뮤직홈’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후원으로 2년 교육과정의 오케스트라를 편성하여 주 1회 교육 중이다.

소망교도소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수용인원은 315명으로 성폭력 등 강력사범 60.6%(전국 44.8%)이고, 출소인원 현황 및 재입소율은 출소 인원 172명 중 재입소는 2명으로 죄명은 절도이다. 재범률 및 재입소율은 1.2%로 전국 재범률 62.24%, 재입소율 22.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몇 해 전 아동 대상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성범죄자는 습성상 재범률이 아주 높다는 보고와 함께 성범죄자들은 종신형 또는 중범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최영희(18대 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범죄자 1인당 교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연간 2천만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접한 적이 있다. 재범률이 높다는 성범죄자의 경우 소망교도소에서는 재범률 0%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이곳에선 처벌을 하기보다는 치료를 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교정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낮고, 이곳에 온 사람들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으로 재교육해 출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소망교도소 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 활동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 출소자 정착을 위한 MOU 등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무연고 출소자를 위한 쉼터 운영과 확대, 수용자 위기가정 관리 강화, 출소 예정자 지역 내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방안 적극 검토 등을 통한 교정복지 차원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소망교도소의 운영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된다고 하면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1인당 연간 2천만원의 소모성 경비를 연봉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산적 복지의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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