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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중산층 복원과 미래 성장

 

한국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장기 침체 국면이 우려된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대가를 곳곳에서 치르고 있다.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지도 막막하나 저출산부터 내수 침체에 따른 성장둔화, 이에 따른 고용 감소와 가계부채 증가에 이은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해법은 결국 중산층 복원에서 역으로 풀어가야 한다.

중산층 복원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산층은 나라살림을 떠받치는 허리와도 같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안정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 등으로 8%p 가까이 감소했다. 최근 통계에는 64%까지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57%가 중산층의 기준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은 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50%에도 못 미쳐 ‘중산층의 심리적 몰락’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의 허리가 휘청거리는 요인은 무엇인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사교육비가 한몫을 했다. 가구 소득은 1990년 대비 2011년 4.1배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은 6배나 증가했다.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5.3%에서 2011년 7.8%로 늘어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도 큰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밝힌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1천98조5천억원에 이른다. 2011년도에 비해 52조원이나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대출상환 연장,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 인상 등 ‘폭탄돌리기식’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구세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이마저도 소득향상대책이 없으면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좋은 일자리가 줄고 값싼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 환경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산층 복원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수 진작 등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기조로 삼는 국민행복시대의 바탕 역시 고용률 70%를 달성해 중산층의 70% 이상 확대로 귀결된다. 모 장관은 “현 정부가 수치로 목표를 정한 것은 중산층 70%와 고용률 70%, 두 가지밖에 없다”고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친기업 정책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에겐 눈부신 성장을 가져다 줬지만 우리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안겨줬다. 수출기업들은 너도나도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동남아로 사업장을 확장하면서 그만큼 국내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름하다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가고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가 구축돼야 하며 그래야 안정된 성장도 꾀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 재주(기술개발)는 곰(중소기업)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대기업)이 버는 폐단은 척결돼야 한다.

얼마 전 내한한 미래학자 요르겐 랜더스 교수는 “40년 후 전 세계에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 경제 침체)이 정착되고 경제 호황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성장이 멈추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성장률 정체로 파생되는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나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등 사회적으로 부(富)를 나눠 가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효과가 약발이 다 됐다면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야 할 때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소위 유보이익을 투자로 돌린다면 일자리 증대는 물론 경제성장률도 다소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 세금과 복지 등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으로 지원이 이어진다면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회복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계의 소비가 기업의 투자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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