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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지역 현안과 정치

 

최근 인천지역사회는 굵직하고 오래된 각종 현안들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방의 주체가 돼야 할 현장의 주민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활보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띈다. 조속히 해법을 찾아내서 현장의 고통을 해소해야함에도 선거를 겨냥한 이들의 정치적 행보로 지역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소비적인 갈등만 빚고 있다는 얘기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및 인천시 재정위기의 책임공방을 비롯해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논란, 월미 은하레일 안전성 및 철거 논란 그리고 인천내항 8부두 우선개방 및 재개발방향 문제 등 현안의 무게와 파급력이 높다싶으면 예외 없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일쑤다. 정치가 유권자인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해결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비지원 문제부터 보자. 지역사회 내에서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론이 나타나자 여야 정치권은 인천의 자존심, 남북공동 개최 등을 내세워 반납여론을 잠재우려 했다. 대회 반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기고와 활동들이 언론지상에 소개되면서 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기고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마치 찬반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역 간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대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만 서명운동을 펼쳤다. 183만명이란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겼다. 그러자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와 지역정치권은 앞 다퉈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나 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은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를 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느냐”는 막말을 쏟아내며 국비지원 약속을 회피하려는 조짐마저 보인다. 주지의 사실은, 정치권의 놀음으로 시민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이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 연장논란도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 최근 환경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정회의에서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인천의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연장불가를 공식화했다. 당연한 반응이지만 양측의 정치공방이 치열하단다. 연장종료에 뜻을 같이해서 공동 대응해왔다면 다툴 일이 없는데도 말이다. 지역공동체의 이익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은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리고 이미 3년을 경과하고 있는 월미 은하레일의 안전성 및 철거 논란도 전·현직 시장의 시정평가를 소재로 한 정치공방이 기저에 깔려있다.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시민사회에서는 애초 노면전차 계획이 모노레일로 변경된 의혹을 규명하는 한편 안전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들의 불법·부실한 제반행위들도 밝혀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해소된 것 없이 전·현임 시장에 대한 비판만 난무한 채 ‘철거’와 ‘개통’이란 평행선만 그어왔다. 그 사이 시민의 안전에 대한 바람과 주민의 생존권은 버림받아야 했다.

무리한 개발행정이 낳은 또 하나의 난제가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논란이다. 정치권과 행정, 개발업자들이, 주민들의 환경민원을 명분으로 밀실에서 내항을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려다 항만종사자 및 경제계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전면재개발은 명분을 잃었지만 당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은 반성이나 해명이 없다. 최근 8부두 우선개방 문제가 부상하자 다시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개방방안도 난립하고 있다. 피해주민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두의 개방방안은 친수공원인데도 말이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적한 인천의 현안으로 시민들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개인의 영달과 정치집단의 이익만이 난무하는 순간, 지역사회는 갈등만 남는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겉으로는 사분오열된 것 같지만 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유권자인 시민들의 의식도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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