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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남북대화와 개성공단 사태, 그리고 외교전

 

개성공단 사태가 지난 4월 3일 북한 측의 근로자 철수 결정으로 폐쇄된 지 95일 만에 양측이 재가동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반가운 일이다. 남북 관계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개성공단만은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 정부와 국민들로서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조차 폐쇄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교훈을 톡톡히 얻은 셈이다.

사실,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이 서로 밀고 당기며 보다 우세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이제 시기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며, 영구 폐쇄냐 아니면 남북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을 살리느냐의 기로에 도착했기 때문에 영구 폐쇄를 원하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상호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외교전을 치열하게 전개했다는 점이다. 일본은 아베 특사인 이지마를 불러들였고, 중국은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 외교 라인을 재가동했으며, 미국은 이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베를린에서 회동했는데 이 모든 사건이 5월 중에 일어났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국도 북한과 직접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다고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은 이런 외교적 성과에 결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확실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관계의 중요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북미대화의 사실상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북한을 고립화시켜서 고사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일본과 미국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 남북문제와 핵무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남북문제를 미국이나 북한에게 맡겨두지 않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이다. 자칫하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과 관계개선 및 외교관계 수립을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춘 외교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측면지원을 해줌으로써 북한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미국과의 직접대화와 외교관계 수립을 하려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승패는 미국과의 관계를 수립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북미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김정은에 대한 최대의 카드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비핵화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이 점을 집중 공략하여 서로 눈치를 보며 자국 이익에 집착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주도권을 찾아와야 한다. 북미 대화와 한반도비핵화에 주도권을 쥘 때 남북교류도 통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작금의 정세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력과 남북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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