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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고령사회 이해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사회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다. 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사회는 이에 대해 주로 부정적 관점이 지배적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5∼64세의 생산인구가 부양해야하는 노인인구 부양비는 1960년 5.3에서 2010년 15.0, 2030년 37.7, 2050년에는 72.0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15∼64세 생산인구 1.4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사회적으로 부양해야하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에서 있어 왔다. 노인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고령사회에 대한 시각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고령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원인이다.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건강 등이 약해지고 생각과 태도가 고루하다고 생각하는 등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고령사회를 싫어하는 것이다.

둘째,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고령사회가 됨에 따라 개인적 및 사회적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여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다.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고령사회를 피할 수 없는 재앙, 인구의 시한폭탄 등의 용어로 표현하여 사회적 부담이나 문제를 강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중매체들이 고령사회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크게 부각시키는 것도 그 원인이 된다. 언론보도의 경우 사회문제를 부각시켜 사회적 경각심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을 주관적으로 과장되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과장보도로 인해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까지도 고령화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사회적 부담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도 부정적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2011년 OECD 국가대상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하고, 2011년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도 노인들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보면, 세대 간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고,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계획은 이미 2006∼2010년 시행되었고, 제2차 계획(2011∼2015)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시의 미흡한 점을 극복한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관련 부처 간 연계와 조정의 미흡, (아동과 노인)복지 중심의 제한적 정책과제, 정책 대상의 포괄성 미흡, 정부주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부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령사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심리적,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의 노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노화와 노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 비과학적 상식과 편향적 가치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 생애과정을 통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 가능성 ▲의학과 과학발전에 의한 건강한 장수 현상의 보편화 ▲생산기술 발전 가능성으로 볼 때 고령사회로의 발전은 당연한 결과이며,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다. 개인의 노화과정은 과학발전에 따라 크게 지연될 수도 있고 그 기능이 유지, 회복, 향상될 수도 있다. 고령사회는 100세까지 건강한 생존이 가능하고 고령에도 능력발휘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60∼70년을 전제로 한 전통적 사회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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