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다시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어제 투기지역 고가아파트의 거래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이 82.5%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다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이는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그 외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현상이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정부발표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사항을 보면 마치 정부와 부동산업계 간에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런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가 서로 엇박자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발표를 했으면 그에 걸맞은 후속조치와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정부는 시종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혹자는 색다른 분석은 내놓기도 한다. 주무부처의 공무원들이 바로 그 투기지역의 부동산 실소유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말도안되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향후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만 한다.
둘째, 부동산 불패신화가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분당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신청자가 대거 몰려 북새통을 이룬 것을 보면 마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듯한 인상마져 준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에도 불구하고 한번 부동산에 맛들인 사람과 자본은 절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게 바로 부동산 신화다. 그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셋째, 돈(자금)의 물꼬를 터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만 때려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부동산에 몰린 자금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교육불안 등은 결국 돈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정작 필요한 것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