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집값이 내리지 않으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방송 `라디오 정보센터 백지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에는 집값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면 2단계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10.29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집값은 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많이 나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 후속 대책 시행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하고 "일단은 오늘부터 당장 분야별 부동산 대책 점검반을 가동하며 주택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있으면 바로 후속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오를 경우에만 2차 대책에 들어간다고 하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에는 "그와 관련해 많은 지적이 나왔다. 거품이 걷혀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또 이번 30개 대책만으로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전국적으로는 현 수준에서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40%가 거품이라면 집값이 그만큼 빠져야 정상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언한 주택공개념이 빠진 데 대해 "국민이 주택공개념이라면 80년대 말의 강력한 조치만 떠올리는데 주택거래신고제나 부동산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이 모두 주택공개념 관련 제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번 대책의 핵심이 보유세 강화이며 강남부터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교육 관련 사항을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시킬 경우 평준화 제도를 건드리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12월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