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출자총액규제를 받는 11개 재벌의 의결권 승수(총수 현금 투입 지분 대비 실제 지배력 행사 지분)를 오는 2006년까지 현재의 6.1배에서 3배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의결권 승수가 2배 수준으로 낮아지는 재벌은 출자총액규제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며 '부채비율 100%'로 설정된 현행 출자총액규제 졸업 기준은 오는 2005년에 폐지된다.
또 총수 지배의 핵심 기구인 구조조정본부의 활동 내역과 계열사간 비용 분담액, 경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출자총액규제의 개선과 총수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소액주주의 권리 향상 등 기업 내.외부 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담아 향후 3년간 추진될 '시장 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의결권 승수(또는 소유-지배간 괴리도)의 확대가 총수의 경영 전횡과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는 핵심 요인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출자 규제 졸업 기준을 마련하고 재벌들이 이를 축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현재 6.1배인 출자총액규제 대상 재벌의 의결권 승수를 오는 2006년까지 3배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졸업 기준으로는 ▲의결권 승수 2배 이하, 소유-지배 괴리도 20% 포인트 이하 ▲계열사 5개 이하, 3단계 출자가 없는 경우 ▲집중 투표제 도입 및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 위원회 설치▲지주회사 소속 자,손회사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현재 결합 재무재표상 부채비율 100% 졸업 기준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5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벌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지분 내역을 매년 공개,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재벌 관련 정보를 늘리는 한편 소액주주의 의사 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경부, 법무부 등과 협의해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총수 전횡의 온상이 된 구조조정본부는 활동 내역과 경비 조달 및 사용 내역, 계열사간 비용 분담 계약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해 기업 외부에서 통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공개 계열사들이 순환 출자나 부당 지원을 통해 총수의 지배력 강화와 개인 이익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벌 계열 비상장.비등록사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출자총액규제 예외 및 적용 제외의 세부 조정 방안과 재벌의 금융.보험사 보유 지분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과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로드맵에 담긴 정책 목표가 달성되면 3년 후 출자총액규제를 폐지하고 자율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