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마디로 불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불화의 빌미를 제공한 쪽은 정부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법을 정부안대로 처리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의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간파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정부에 법안의 내용 가운데 수도권 역차별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손 지사가 직접 국무회의에 참석,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관철되지 않았다. 그에 분개한 도내 한나라당 의원 몇몇이 국무총리실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뒤이어 터진 대통령 재신임 정국은 도와 정부의 불화관계에 기름을 붓는 촉매역할을 했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지사로서는 재신임 정국의 와중에 자신의 대권주자 이미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했다. 그때부터 손 지사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른바 ‘경기도 독자운영론’이 이 시기에 터져나왔다.
경기도(지사)와 정부간의 불화의 암운은 거기서 걷히지 않았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에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던 손 지사가 정부가 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도는 지사의 불참의사를 사전전달했다고 한다.
결국 서로 한번씩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린 셈이다. 한번은 손 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의지를 정부가 꺽어버렸고, 또 한번은 정부가 손 지사의 경제민생 점검회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손 지사쪽에서 거절한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방자치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를 단순히 상·하, 주·종관계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시쳇말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도와 정부의 불화를 보는 도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양자의 화해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