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오면서 재선으로 19대 국회에 등원한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이 요즈음 뜨고 있다.

‘책임의원제’ 지원단장도 함께 맡아

문 의원이 뜨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되면서다.

그는 데뷔전으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을 살리기 법안’ 등 당의 주요 정책들을 입법화하는 데 큰 성과를 올렸다.

그는 “민주당과 저는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주택세입자, 상가세입자, 하도급사업자, 가맹사업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의료취약계층 등 ‘을’ 살리기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쇄신하는 민주당,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민주당, 검찰 개혁과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민주당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특히 ‘국회쇄신 3법’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환수 3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사법정의 실현의 큰 진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소 강하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해 왔던 터였다.

지난달에는 당에서 새로 도입한 ‘책임의원제’ 지원단장도 함께 맡았다.

‘책임의원제’란 평상시 당으로 접수된 민원이나 현장방문, 민생투어 등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당에서 책임의원을 지정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다.

문 의원은 “평소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정치가 즉각 반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 와 책임의원제를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면서 “제가 맡은 책임의원 지원단장은 민생현안과 갈등에 대한 책임의원 배치 및 조정 등 제도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책임의원제를 실효성 있게 안착시켜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즉각 반영되는 현장정치, 민생정치,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쁜 활동 속에서도 그는 19대 국회 들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확대 등 올 상반기에만 2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중 경인고속국도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보상을 위한 월미도사건특별법안 등은 지역현안이어서 남다른 심혈을 쏟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오는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인천공항 등 공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지역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경기·인천 등 지역문제 해결에 심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면서 인천 출신으로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대표의원’ 중 한 명이기에 화제를 돌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문 의원은 우선 국토위 소속으로 정부의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 방안에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는 국내외 민간자본의 이익을 위해 철도공공성과 철도산업을 망치는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부는 국회를 통한 철도기본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도 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철도분할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토부는 명분 없는 입법권 침해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철도공사 적자의 책임을 물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철도요금 원가보상률은 70%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에 못 미치는 철도요금을 고수해 왔고, 이것이 1980년대 이후 계속되는 철도적자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서발 KTX의 수익을 국내외 민간자본에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철도적자 해소에 써야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청라나들목 통행료 인하와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에 따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청라나들목 요금은 당초 3천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인천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문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강력히 항의한 결과, 지난달 25일부터 200원을 내려 현재 2천800원으로 재 고시된 상태다.

하지만 그는 “국토부가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점은 평가하지만, 청라나들목의 불완전성을 외면하고 고작 200원 인하에 그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경인고속도로 수준의 대폭 인하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 1천원 이상 내려야 한다는 게 인천시민의 뜻”이라며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경인아라뱃길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이 계획된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화물량, 관광객, 물류단지, 방수기능, 수질, 준공시설물 관리이관 등으로 나눠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경인운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대규모 예산낭비, 환경피해, 주민피해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아시안게임이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인천으로서는 예산문제, 국비 지원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서 “작년부터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용 61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지만 경기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국비 8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에 국회에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또 다른 꿈’ 인생 3막에 도전장

문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제가 인천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서민과 약자가 대접받는 인천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들려줬다.

이어 “지난 20년간 인천에서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지켜온 서민의 친구라는 신념과 철학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선 의원으로서 부평과 인천을 위해 일하면서 또 ‘정치 휴지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08~2010년 동안에도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주민, 노동자, 장애인, 어르신 등을 만나 사회 곳곳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 털어놨다.

문 의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천과 국회에서 민생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수많은 이슈를 다루고 경험하면서, 수많은 법률과 예산을 다루면서, 정치와 행정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시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또 다른 ‘의지’를 내비쳤다.

■프로필

△ 민주당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 재선(17대, 19대)

△ 1959년 전남 영암 출생

△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현)

△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현)

△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현)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위원장

△ 옷로비사건 특별검사팀 수석수사관

△ 인천노동법률상담소 운영

△ 인천여성노동자회 자문변호사

△ 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글│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