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비판과 분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이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갖고 있는 지론이다.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합리적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지금껏 시민단체들이 정책과 사회현상들을 비판하며 문제제기를 해 온 것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예산감시활동 통한 건전재정 도모

박준복 소장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부설 참여예산센터에서 예산운용의 적정여부와 효율성을 분석하는 활동을 한다.

초창기에는 복지예산을 다루다가 2008년 이후에는 일반예산으로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운용 구조에서 해당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살피기 위해서다.

2004년 지방분권이 화두였던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 사업 중 136개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관심이 고조된 것이다.

또 참여예산센터는 1999년부터 인천시와 함께 민관합동 예산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낭비성 정책과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같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 소장은 “시민이 예산정책 수립과 평가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 참여예산제 공무원 인식변화 필요

인천형 참여예산이 정착하기 위해선 공무원 집단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박 소장은 “공무원 조직의 전유물처럼 여겨온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며 “참여예산제가 올곧게 뿌리내리려면 공무원의 인식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재정공시 자료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통해 실제 사업성 판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박 소장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쉽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실천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참여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동기부여를 통해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경상사업비의 결정에 참여케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이 참여예산의 형식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정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간에서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또 “참여예산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시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대안제시 위한 전문성 강화

박 소장은 순수시민단체가 단순비판 기능에 머물며 대안제시에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체 운영을 준비 중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밀한 분석을 위해 법조, 회계, 교육 등 전문 인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단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대학교수 등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전문적 예산분석을 통한 대안 모색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또 학생,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계층의 20~30대 젊은층도 운영위원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참여예산센터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립체 운영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사회복지보건연대 부설조직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사업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 부설조직에서 나와 새로운 독립기구로 재정운용과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다.

참여예산센터는 8월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방안을 결정하고 연내 독립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 소장은 “조만간 독립체를 구성해 전문 인력과 자료를 통한 인천시 재정 연구와 분석, 비판, 대안 모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글│윤현민 기자 yhm@kgnews.co.kr

사진│오승현 기자 os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