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 재원인 세금징수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분주해졌다.

세금이 덜 걷혀 구멍 난 재원을 채워넣기 위해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 높이는 목표를 세워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복지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 근절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거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182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역외탈세 추적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07개 세무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수원세무서도 세무서 차원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고유 업무인 세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도청 소재지라는 관내 특성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업종이 많은 병원과 학원 등 개인 기업체 가운데 미처 발굴하지 못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 중심에는 지난달 1일자로 취임한 김영진(57) 수원세무서장이 있다.

그는 수원세무서 법인세 계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이 조정되면서 세수·세원 측면에서 많이 열악해진 수원세무서를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서 중 납세자에게 가장 신뢰받는 1번지 세무서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부적인 소통은 물론 납세자와의 소통도 이뤄내겠다”고 말하는 그를 지난달 26일 수원세무서장 집무실에서 만나 세정업무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 수원세무서로 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원세무서를 이끌어 나갈 예정인가.

“현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한다. 그 원인 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인적 구조와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직원 수다.

2007~2008년 당시 국세청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5천명에 달하는 신규 인원들이 채용되면서 현재 5년 미만의 직원들이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다. 각 서의 경우 40% 정도, 수원세무서는 37% 정도가 5년 미만의 경력을 지닌 직원들이다.

또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수요 증가와 납세자의 요구수준 향상 등으로 국세행정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 인원의 50%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량은 과중하게 되고, 점점 지쳐간다.

내년에는 인원을 늘려준다고 하니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수원세무서에 와서 가장 먼저 ‘직원들이 과연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결은 ‘소통’이라고 생각했다. 취임사에서도 밝혔다. 내부적인 소통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후 납세자와의 소통도 이뤄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납세자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를 위해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부터 체크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1대1 멘토제, 매뉴얼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납세자에게 신뢰를 받고, 세정 업무를 원활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전국 세무서 대비 수원세무서의 기관평가는 어떻게 되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1군 세무서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다.”

- 올해 수원세무서의 대내외 목표가 있다면.

“세수 측면에서는 많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부청 내에서는 세수 규모는 떨어지더라도 납세자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세무서라는 말을 듣기 위해 직원들과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강화를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력세수 비중을 8% 이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외형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한다. 이 주기가 조금 빨라진 부분은 있다.

하지만 연간 외형 100억원 미만인 중소·제조업체들은 거의 조사 선정을 하지 않았다. 세부담 역시 크지 않음에도 대기업이 조사를 계속 하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

조사 건수 역시 지난해와 비교, 거의 같거나 적은 것으로 안다.

실제로 조사는 전 사업체의 1%도 못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동안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몇 건만 해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지, 거의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청 세무조사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세무 확보의 의미가 있지만, 세무서의 경우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측면이 강하고, 규모도 적어 조사의 의미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올해 세무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 차원에서는 고유 업무인 세원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원세무서의 경우,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은 범위에서 현장중심의 세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도청 소재지라는 관내 특성에 맞는 병원, 학원 등 업종 가운데 미처 발굴하지 못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거나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이다.”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182명의 명단을 공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도 이와 관련 집중 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공정한 조사를 위해 꼭 선행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역외탈세를 근절하고 공정 과세를 하려면 우선 정보력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스위스 계좌를 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기에 국가 간의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조가 잘 되면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외탈세를 근절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조사 전문 인력 양성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를 위해 전문 인력 과정을 많이 개설했다.

최근에는 외국어캠프까지 열어 프리토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매년 50~60명의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역외탈세를 찾아내겠다는 집념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 직원들과 세무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보면 자납세수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세청의 공정과세 의지도 중요하지만, 선진화된 납세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성실납세는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탈세에 대한 유혹도 생긴다. 하지만 탈세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

납세자들이 탈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납세하는 의식을 갖기 바란다. 수원세무서에서도 성실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직원들에게는 많이 힘들지만, 함께 열심히 나가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김영진 서장은?

■학력

△광주일고 졸업

■경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1과 등 법인조사업무 담당

△강릉세원관리과장

△중부청 조사3국3과 계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중부청 조사1국1과 계장

△춘천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평택세무서장

△現 수원세무서장

글│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사진│오승현 기자 osh@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