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정국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자금 정국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비자금문제가 지금처럼 정국 전반을 뒤흔들었던 때는 없었다.
이점에 대해 일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어차피 정경유착의 문제는 언젠가 터질 문제였는데, 지금 터진 것은 그만큼 현재의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평가는 매우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근래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검찰 사이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적, 법적 공방의 내용이 더할 나위 없이 한심하기 때문이다.
비자금 정국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은 쪽은 청와대였다. 측근의 비자금 수수 건으로 위기를 맞은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이다. 반면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승부수에 대해 초기 대응에 실패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뒤늦게 ‘특검’카드를 내놓았지만 이미 여론이 등을 돌린 후였다.
비자금 정국에 돌입한 후 정치권은 연일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어느덧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과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왠만한 술수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득하기 힘들다.
한편 대부분의 국민들은 작금의 비자금 정국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를 예감하고 있다. 과정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국민이 보기에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공히 본질을 외면하고 비껴가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는 어차피 정치권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특검’ 또한 대통령의 선택 여하에 따라 성사여부가 결정될 문제다. 이렇듯 두 쪽은 모두 서로의 협조와 동의를 전제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스스로 모든 것을 털어 놓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최종적인 순간에는 그들 간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다. 현재의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총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