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가 9월에 감액추경을 단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그 감액의 규모가 만만치 않은 데서 큰 충격을 받았다. 무려 3천875억원에 이른다. 이 규모의 감액추경으로 인한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먼저 연구원장 파동으로 당초 예산의 60%를 감액당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원상회복에는 턱도 없는 증액이 예정되어 조직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밖에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기로 의회와 교감이 이뤄졌던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등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처럼 산하기관과 조직의 예산을 감액해야하는 김문수 도지사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임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액추경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세수 예측에 있어서 이렇게 대규모 오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놀랍다. 물론 전문가도 인간인지라 일 년 후에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혹은 늘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더라도 당초 예산에서 7조3천241억원으로 책정되었던 지방세수입에서 무려 9천405억원(12.8%)이나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마도 과거 세수 증가 추세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추산한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근무태도가 이런 심각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리라.

다음으로 그러한 착오를 해결하는 방식이 더욱 경악스럽다. 한 마디로 감액추경은 세수가 예측했던 것보다 이만큼 덜 걷혔으니 이만큼 덜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도정을 이끈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가정 경제도 그렇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빚을 내기도 하고 은행 빚이 어려우면 사채도 끌어다 급한 불을 끄기도 한다. 수입이 줄었으니 그만큼 덜 쓰자는 건 정도껏이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당장 돈이 없으니 굶어죽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금년 세수가 줄어서 쓸 돈이 없으면 우선 차입을 해서라도 가급적 예산대로 집행하고 향후 예산을 절약하여 그 차입한 것을 갚아나가면 된다.

다음으로는 감액하는 방식이다. 일괄적으로 전체 부서에 감액을 할당하는 방식이야말로 정말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전체 세수가 몇% 줄었으니 각 부서는 무조건 몇%를 줄여서 추경을 편성하라는 식의 행정은 해도 정말 너무 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져도 쌀 사는 돈은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집수리하고 냉장고 바꾸고 이런 예산부터 먼저 줄인다. 그런데 경기도는 마구잡이로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 때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드러난다. 도지사는 경기도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덜 급한 것까지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처럼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도 있고, 수백억짜리 미집행 사업을 전액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지사는 절박하지 않은 예산 우선순위로 삭감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증액을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차입을 하여 세수 부족을 종합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가 이번 감액추경 대처를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