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3일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 5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병국(가평.양평) 의원이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선 지구당 폐지와 함께 대선거구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당론과 배치된 주장을 내놓아 향후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이날 “한국 정치의 최대 폐단인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돈 안드는 선거를 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린 지구당을 폐지해 진정한 정책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당론인 소선거구제도에 대해 “후보자들이 조직적.재정적 기반을 가져야 하므로 불법 선거자금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중앙당도 대규모 정치부패의 유혹을 받게돼 불법정치자금 근절이 어렵다”고 단정하면서 대선거구제도에 대해선 “필수 선거자금의 규모가 훨씬 낮아져 중앙당과 개별의원의 부패 원인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선거구당 10인 내외의 의원을 선출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선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투명한 정치자금 확보 ▲개별의원 정책자금 총액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투명한 정치자금 확보와 관련해 현재의 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세 납부자가 한도내에서 개별의원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미국의 3$ 체크 오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