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기본계획에 없던 신규사업 착수 및 애초 계획보다 부족한 예산을 편성, 착공만 하고 손을 놓고있는 사업이 늘어나 경기도내 철도개통 시기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청이 지난 98년부터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의 1단계를 수립, 추진하는 사업 중 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들이 예산규모에 맞게 사업 건수를 조정하지 않고 예정에 없던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하면서 예산상 제약으로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경기도내 철도구간중 수원-천안간 복복선이 02년에서 04년, 구로-인천간 경인선이 01년에서 05년, 수서-선릉간 분당선이 02년에서 04년, 덕소-원주간 복선전철이 05에서 08년, 의정부-동안 복선화가 04년에서 06년, 용산-문산간 복선화가 04년에서 08년, 청량리-덕소간 철도가 03년에서 06년으로 완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한 철도청이 이 과정에서 1단계사업의 완공 시점인 작년말까지 계획 대비 56.3%에 불과한 5조 5천8백억원만 투자하는 등 계획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물론 애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소사- 정왕간 복선전철사업 등 신규 4개 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전국적으로 작년말 완공 예정됐던 간선 및 광역철도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을 올해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총 38개 사업중 14개 사업이 예산이 부족, 당초 계획보다 1년에서 4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사업기간 연장의 문제 외에도 이로 인한 감리용역비의 추가 소요와 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영업 수익 감소, 시공업체의 현장관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철도청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기보다 경기침체로 정부가 애초 계획된 예산보다 적게 배정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안다"면서 "착공만 해놓고 손놓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계획기간 내 완공 위주로 사업건수를 조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은 철도청에 철도건설 추진시 실제 편성되는 예산규모에 맞게 총 사업시행 건수를 정하고 시행중인 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완료되도록 단위 사업별 완공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김영주 기자 pourche@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