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문화단체와 체육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문화단체와 체육단체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0% 줄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와 경기문화재단, 도문화의전당 등 문화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보다 예산을 60% 줄일 경우 사실상 인건비만 남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는 도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줄일 경우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직원을 줄여야할 형편이다.

도내 문화단체와 체육단체가 도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0% 삭감할 경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체육단체의 경우 전국대회 출전이나 도내 대회 개최 등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고 문화단체도 각종 공연이나 전시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체육회 등 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9개 공공기관장이 긴급 모임을 갖고 자체수입 376억원 달성과 경상비 절감으로 도의 재정지원 의존도를 6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15% 감액하고 자체수입을 29% 확대해 70%인 도 재정지원 의존도를 60%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118억원의 수입에서 내년 150억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도문화의전당은 33억원에서 45억원으로, 도체육회는 18억원에서 21억원으로 수입을 늘리는 등 9개 기관에서 올해보다 85억원의 수입을 더 창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콘텐츠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내실화에 따른 관람객 확대로 수입을 늘리고 도문화의전당은 정기 기획공연의 수익성 강화, 사회공헌사업 확대로 관람료 등 수익을 늘리며 도체육회는 사격장의 사대확대와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사용료 수입을 늘리는 등 공공기관마다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늘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알아서 수익을 창출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시설 보완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발전기금에서 충당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단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도박물관, 도미술관, 실학박물관 등 위탁 운영 중인 문화예술기관 11곳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 도체육회도 사격장 사대를 늘리고 카페테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발전기금에서 쓰라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발전과 체육발전을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그 돈을 공공기관 운영비로 쓰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이다. 해당 기관들도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발전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입장이나 처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늘리라는 것은 해당 기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위탁운영기관이 11곳이나 되고 경기도체육회도 가맹경기단체가 50곳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재단과 도체육회의 내년도 예산을 40억원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은 재단과 체육회는 어떠한 사업도 하지 말고 기관 운영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도문화의전당과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다.

문화와 체육은 도민들의 복지 중 한부분이기도 하다. 세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해당 기관들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 주판만 튕기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