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간에 돈이 없다고 다툼을 벌이던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의 무상보육 재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울시의 선언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대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자체 예산으로는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니 중앙정부 더러 돈을 꿔달라고 드러누운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일단 추경이 아닌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보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내심은 자신의 승리로 자축하며 1천219억원을 바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가 보육예산을 더 책임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실 무상보육 재정 갈등은 국회가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작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문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취했던 무상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거두어들이고 본격적으로 무상보육 시행을 결단했던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무척 억울할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이 국회에서 졸속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동안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작금의 지방정부 항변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대책 없이 싸질러 놓은 것을 왜 우리가 치워야 하냐는 것이다.

당장 경기도도 9월 말이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지경에 처해 있다. 추경예산 13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360억원이 부족한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뒤늦게 무상보육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며 정부가 빠져나갈 출구를 열어주려고 하고 있는 언론과 전문가들도 지금 서민 경제상황을 볼 때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가계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성인남녀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결과를 보면 식비에 대한 부담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제칠 정도로 이제는 먹고 살기에도 빡빡한 삶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보육·교육비에 쓸 돈을 당장 먹고 사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다.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대통령이지만 약속은 본인이 하고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지금의 방식은 아쉬움이 크다. 이는 결자해지 정신에도 어긋나고 선거 때 재미만 보고 뒷감당과 책임은 지방정부에 뒤집어씌우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너나할 것 없이 출산율이 미래 국가경쟁력이라고 떠들면서도 무상보육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언론과 전문가들도 본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무상보육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 시민의 요구임에 분명하다. 지방정부가 빚을 내가면서 추진해야 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집권 여당과 정부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재정 분담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