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균형법)은 과연 정당하며,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또한 합당한 것인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응당 정부의 몫이다.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우회적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런데 산자부의 행보를 보면 정부 스스로도 균형법의 입법내용에 대해 확신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시정잡배들처럼 음모적인 술수를 부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정부추진 균형법에 반대하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동원시키는 등 정도(正道)와는 거리가 먼 얄팍한 술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산자부의 그 같은 술수 부리기는 지역 의원들의 반발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자부가 균형법을 강력 추진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로 내년 총선에서 지방표를 의식한 탓이라는 게 도내 의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에 균형법 처리를 위해 삼성까지 동원한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때문이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도내 의원들로서는 삼성의 정부 꼭두각시 노릇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삼성 또한 말못할 사정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균형법 처리에 대한 그룹차원의 협조 여부와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를 연계시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도내 모 의원은 “정부가 국가적 과제인 삼성반도체 공장증설 문제를 미끼로 기업을 회유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정치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공갈 정치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사실 산자부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전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둘러싸고 부안군민과 위도주민들이 반발했을 때 산자부 장관은 난데없이 현금보상 가능성을 언급해서 혼란만 가중시켰던 적도 있다.
균형법 처리를 위해 이해관계 기업을 매개로 의원들 회유에 나서는 얄팍한 술수부리기나 무책임하게 현금보상 운운한 것이나 모두 다 산자부의 무분별과 무책임의 소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산자부에만 해당되는 얘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