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창조경제와 중소기업 R&D 투자
[경제포커스]창조경제와 중소기업 R&D 투자
  • 경기신문
  • 승인 2013.09.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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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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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시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한국경제는 그 동안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며 열심히 따라가는 fast follower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신제품을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first mover가 되어야만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갈 미래 동력을 찾기 위해 정부는 창조경제를 국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다.

이 같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가 중요하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R&D 투자를 이어가지만, 중소기업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기술개발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창조적인 R&D 투자는 계속돼야 한다. 정부의 R&D 지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이 새로운 제품개발에 마중물이 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신규 고용창출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위해 올해 7천5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R&D 사업은 ‘저변확대사업’과 유망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사업’ 그리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저변확대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R&D역량을 키우는 사업으로 창업 초기 기업이나 정부 R&D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시스템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건강관리시스템이란,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수명이 연장되듯이, 기업들에도 전문가들이 경영진단을 실시해 기업의 잘못된 부분과 필요한 사항을 검토·분석해 치유해 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신생업체를 위한 창업성장사업,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와 연계하는 산·학·연 협력사업, 기존 제품이나 공정개선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품·공정 개선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다음으로 선택과 집중사업은 R&D 역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대·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통해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유망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는 기업서비스 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국내외 수요처의 구매의사 및 제안에 따라 개발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이 있다.중기청의 R&D 사업지원을 통해 성공한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성남시 소재 D사는 다목적 차량용 교통사고 감식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신청, 개발성공 후 일본, 영국, 러시아로 수출하게 돼 매출이 2007년 33억원에서 2012년 100억원으로 급신장했다. 또한 A사는 거리측정이 가능한 CSS칩 기술개발에 자체투자를 통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나, SW분야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고민하던 중 타 중소기업과 힘을 합쳐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SW 부분까지 해결해 기존 무선통신을 활용한 기술의 부정확한 거리측정문제를 해결해 정확도 1m 이내까지 근접한 CSS칩 개발에 성공, 홈 네트워킹, 휴대폰, 원격검침 등에 동사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같이 정부의 R&D 지원예산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성장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자체연구 개발의지와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진정으로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해 소득 3만 달러의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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