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치]국정운영방식,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시대정치]국정운영방식,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 경기신문
  • 승인 2013.10.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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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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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경기대교수, 정치학

최근 박근혜정부의 일련의 인사 조치들과 공천과정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대단히 어렵다. 최근 연속적으로 감사원장, 검찰총장,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사퇴했다. 전임 두 명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인데 모두 박근혜정부 들어와 임기를 보장받지 못했다. 감사원장은 박근혜정부에 코드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사람이라는 이유로 물러났고, 검찰총장은 혼외자식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물러났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자연스럽게 의혹이 제기돼 물러났다기보다는 법무부나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미운털이 박힌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물러났다.

국민들은 독립성이 강조되는 직위에서 법과 제도에 따른 인사원칙을 기대했지만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도 주요 직위의 임기제는 유명무실해졌다. 복지부장관의 사임은 더욱 어리둥절하다. 장관 본인은 대통령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청와대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장관이 외면했고 자기 이미지만 관리하면서 독불장군 식으로 사퇴했다고 불만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혼란스럽다. 뭔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원칙의 정치, 신뢰의 정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의아심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 말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의 공천은 더욱 어리둥절하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위한 당내 절차나 공개적 논의 없이 과거 친박 정치인이었던 사람을 문을 닫아걸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것이 과연 정당정치나 정치개혁, 그리고 정치발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공천을 받은 사람은 두 번씩이나 거액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실형언도를 받았다. 당내 소장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윗분의 오더가 떨어진 모양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온데간데없다. 새누리당이 집권 6개월 만에 초심을 잃어버린 듯하다. 대선에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표를 달라고 했던 그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함이 느껴진다.

일련의 인사파동과 보선 공천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오직 자기 사람, 내편이 아니고는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아집이다.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고 내편만 고집하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진다. 박근혜정부가 국민을 섬김에서 좌우명으로 내세운 ‘손톱에서 가시 뽑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손톱에서 가시 뽑기는 정치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정치에서만 거꾸로 국민 손톱에 가시 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 의석 한 석을 쉽게 얻고 안정적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것이다. 한 석 정도는 국민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고 정부가 대변해야할 뜻은 국민의 뜻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이다. 현대사에서 민심에 배치되는 모든 지도자는 국민을 이길 수 없었고,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산업화도 그 궁극적인 동력은 민심의 지지였다.

복잡다단한 현대사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은 대단히 높아졌다.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을 지도하며 끌고 갈 필요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만 맞춰도 성공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대통령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하며 대통령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도록 보좌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를 살리고 나라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길이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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