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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새로운 신뢰 시작 기대한다

 

가을이다. 청명한 하늘에 말이 살찐다는 계절이 왔지만 아직도 반소매 차림이 더 흔한 참 이상한 날씨의 가을이다. 그리고 이상한 날씨만큼이나 종잡을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수한 일들로 넘쳐나고 논란의 중심은 쏜살같이 바뀐다. ‘영구미제’로 남을 듯했던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은 다름 아닌 차남이 바로 엄마와 친형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범인으로 구속되는가 하면 연이은 ‘패륜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져 탄식이 절로 난다. 어디 그뿐이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에, 대한민국 영토와 국가 존엄이 투영된 ‘NLL 대화록 삭제 파문’, 또 ‘공약 후퇴’에서 시작해 대통령에 대한 장관의 ‘항명 파동’으로까지 비화하면서 결국 장관 사퇴로 마무리된 ‘기초연금’ 논란까지 온통 신문을 접고 TV채널을 돌리게 하는 일 투성이다.

그리고 그 씁쓸함의 결정타엔 15년 만의 가을 태풍이라며 전국을 초비상에 빠뜨렸던 제24호 태풍 ‘다나스’로 온통 관심이 집중된 틈에 소리 없이 흘러나온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다.

경기도의 절대강자 김문수 도지사의 3선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되기가 무섭게 터져 나온, 다른 지자체의 인상 소식에도 절대 인상은 없다던 도 관계자들이 1천200만 도민들에게조차 최소한의 양해나 설명조차 없이 불쑥 요금인상을 결정해 공식화하는 이 작태를 뭐라 이해해야 하는가. 아직 9개월이나 남은 차기 대권주자 1순위 김문수의 ‘레임덕’이라 하기엔 개운하지 않은 뒷맛이 너무 심해서다.

유례없는 감액추경의 절대 위기 속에서 도의회의 치열한 갈등에 치이면서도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김문수 도정’에 대한 반전이, 그것도 다름 아닌 바로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상상만으로도 위험하다.

여기에 ‘오버랩’되는 그림 하나. 수원과 성남,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대도시들의 ‘자치 분권 확대’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자세다. 물론 일정 부분 도의 관할을 벗어나는 ‘특례시’가 됐든, 아니면 중앙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직통시’가 됐든 ‘100만 도시 특례 도입’은 경기도의 힘은 물론 자칫 조직마저 흔드는 직격탄이 될 것이란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골적인 반대보다는 사실상의 외면과 무시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주는 지금의 모습도 사실 기대 이하다. 더군다나 국민 대부분에게 뿌리 깊은 도시중심의 사고가 계속되고, 광역지자체에 대한 소속감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과 함께 ‘행정 평등주의’가 대세로 부상한 이때 타 도시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 강요식 모습은 벽에 부딪힐 뿐이다.

서울사람, 부산사람, 광주사람 그리고 수원사람, 용인사람, 인천사람. 삶의 질이나 행정서비스 등의 비교 대상도 서울과 경기, 대전과 경기가 아니다. 도시중심의 비약적인 성장 속에 서울과 성남을 또 울산과 수원을 같은 선상에 놓고 대본 지 오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거창한 틀 속의 고민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가 바로 ‘100만 도시 특례’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다고, 한번 시작된 말 바꾸기는 날개 잃고 추락하는 불신이라는 괴물이 되기 십상이다. 이제 경기도의 공공요금 안정에 대한 도민의 계속된 절대 신뢰는 택시요금 은근슬쩍 인상을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 수차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택시 요금을 포함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8종을 동결하겠다는 거듭된 말은 이미 무너졌다.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 박수영, 김희겸, 남충희 행정1·2·경제부지사가 국회로 총출동해 3조9천억원의 국비 요청에 나선 10일에도 여야의 잇따른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100만 도시 특례’에 대한 경기도의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없던 것은 아쉽다.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마냥 미루기에는 이래저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도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새로운 시작, 그 상쾌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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