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눅이 든 경제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은 기업대로 어렵고, 실업자 역시 감소하지 않고 있다. 민생은 더욱 난감하다. 이런 참에 자치단체들은 내년부터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계획이거나 일부는 이미 인상했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를 자극해 민생에 부담을 줄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내년에 오르게될 공공요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상·하수도요금이다. 의정부는 하수도요금을 무려 82.2%나 올릴 계획이다. 전남 광주의 18%에 비하면 4.5배나 비싸다. 파주시는 지금까지 없었던 하수도요금을 신설한다. 인천시는 상수도 요금을 16.7%, 하수도요금은 39.3% 올린다. 의왕시도 여기에 뒤질세라 상·하수도요금을 30%씩 인상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의 경우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하수도 요금의 경우 공짜에 가깝다고할만큼 적게 받고, 다른 수입금으로 보전해 왔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수익자 부담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시의 하수도요금 신설은 타당하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82.2% 인상은 지나치다. 적어도 공공요금은 시민의 담세 능력을 감안해야 하고, 그것이 곧 시민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런 배려가 부족하다.
버스와 택시요금도 들먹이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유류세가 인상되면 그 보전책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7~8%, 시외버스는 12~14% 오르고, 택시요금도 15~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고양시의 경우 마을버스 요금이 이달부터 22% 인상돼 시행되고 있다.
버스, 택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지하철이다. 인천지하철공사는 8~10% 정도의 요금 인상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다른 시·도의 지하철 요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크다. 뿐만아니라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도 이달부터 평일 20%, 주말과 야간엔 40%씩 인상됐다. KT는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40% 인상은 해도 너무하다. 여기에 담배값까지 1000원씩 오르게 되면 2004년이야말로 ‘물가상승의 해’가 될 것이다.자치단체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