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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화성갑 보선, 지역 앞날 달렸다

 

‘새정부 道 8대 공약사업 空約 위기.’ 경기신문이 어제(24일) 보도한 1면 머리기사다. 고양 한류단지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 연장,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나열된 단어만 보더라도 초대형 사업들이다. 이 같은 경기지역 현안이 현재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였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초기만 해도 상황은 사뭇 달랐다.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래서 기대 또한 컸다. 한데 이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한 이유는 뭘까. 기사 원문을 인용하면 이렇다. 정부의 SOC 신규 사업 투자억제 기조와 재정문제 때문이란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해묵은 국토발전 불균형 논리도 작용했단다. 이게 톱기사의 요지다.

공약(公約)은 선거 때 후보자 또는 정당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약속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경기도민과 한 약속도 여기에 속한다. 정치인이 됐든, 정당이 됐든, 정부가 됐든 약속을 했으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게 도리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된 약속인 탓이다.

화성시 갑선거구에서는 10·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창이다. 전통적으로 여당성향이 짙은 지역이다. 2007년 치러진 4·25 재보선 이후 줄곧 새누리당이 승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득표율도 월등했다. 당시 재보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고희선 후보가 57%,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김성회 후보가 46.3%,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고 후보가 41.8%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이번 보선 초반의 각종 여론조사도 비슷했다. 그런데 민주당 오일용 후보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10%p 안팎까지 좁혀졌다고 희색이다. 서 후보 공천이 확정될 당시 20%p 넘게 넉넉히 서 후보가 앞지르던 양상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 측 얘기는 이와 다르다. 역시 자체 조사 결과, 10~12%p가량 서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보선을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라 의미부여하는 데 있다. 새누리당의 ‘대세론’과 민주당의 ‘심판론’ 구도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은 후보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며 군중심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밴드왜건 효과(band wagon effect)마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초연금 공약 문제와 국정원 SNS, 채동욱 사건 등을 내세우며 국정 심판에 나섰다.

내 생각은 다르다. ‘심판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게 국정감사이지 보궐선거가 아니란 뜻이다. 다시 말해 화성갑 보선에는 그 지역의 앞날과,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 자신의 앞날이 달려 있다. 화성갑 주민의 잃어버린 2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지역의 선거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주요 공약을 살펴보자. 서 후보는 ▲USKR 조속 추진 ▲전철 수원~봉담~향남 연장선 추진 ▲창조경제형 첨단산업단지 유치 ▲문화예술관광 도시 조성 ▲지역인재 키우는 명문고 집중 육성을, 오 후보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핵심교통 거점도시 육성 ▲봉담·향남 지역 혁신교육지구 지정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세계적 문화도시 건설을 내놓았다.

공약을 죽 늘어놓은 이유는 이렇다. 모두 지역 현안들이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따른다. 박근혜 정부처럼 정책 변화와 재정 문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국정 과제에 포함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공약(空約)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모름지기 공약에는 진정성이 배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화성갑 지역민을 위한 공약(公約)이다. 닷새 후면 10·30 선거일이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다시 한번 공약(空約)은 아닌지 재검토하기 바란다. 화성갑 지역민의 앞날이 달린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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