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국회 국정감사는 막을 내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6박 8일의 유럽순방에 나서 당분간 정국은 소강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는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그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내부갈등이 주된 것이어서 국감의 원래 취지인 정책감사는 사실상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선공약과 관련하여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노령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라는 이슈마저 묻혀버렸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국군 사이버사요원들도 대선관련 댓글 작업을 했고 보훈처마저 대선에서 안보교육을 빙자해 한쪽 편을 든 것을 자랑했다.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와 대선에서의 특정후보를 위한 개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기관의 인식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정보기관의 존재이유는 없을 것이다.

댓글을 통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로 정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정보기관의 본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국정원이 양지를 휘젓고 다니며 공개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민주국가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현상이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북정상회담록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설명이 부연되지 않아 국정원 직원의 명예와 회담록 공개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지난 1년간 국정원 대선개입정국의 단초는 국정원이 빌미를 제공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여부를 떠나 정보기관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특정후보 편을 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하고 법적 처벌이 어려운 여당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압력의 진상을 규명해 공개하면 된다. 그러나 초동수사부터 축소·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국정원의 대선 개입 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키고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방해요소이다.

지난 1년간 우리정치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조사여부로 서로 치고받으며 국력을 낭비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 신속한 조사와 처벌로 마무리해야 할 사안을 정부는 축소·왜곡을 시도하였고, 여당은 별동대로서 맞장구를 쳤다. 그 결과는 의도와 반대로 정부 여당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어차피 한 번은 깨끗이 털고 가야할 문제이다. 지난 대선승리에 약간의 생채기가 난다 하더라도 국정원 댓글 개입 때문에 대선의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정국을 보면서 우리정치가 최근 대세에 관련 없는 조그만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건드리지 않아도 될 문제를 건드리면서 치졸하고 치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은 문제만 보고 정작 국가의 미래에 직결된 긴급한 현안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국내를 비운다. 여야는 이 기회를 숙려의 기간으로 삼고 빨리 댓글 정국을 탈피할 출구전략을 만들고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댓글 정국에 지쳐있고 삶은 고달프다. 국민을 위한 봉사의 경쟁으로 국면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는 야당보다는 여당의 어깨가 더 무겁다. 또한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본령을 벗어나 대선개입이나 하는 허접한 기관으로 매도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정원 전체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여 이 혼란스러운 정국의 안개가 걷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