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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문화의 후퇴를 통탄한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의 등장은 동투(冬鬪)의 향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엊그제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유혈 시위를 보면서 두가지 우려를 갖게 된다.
하나는 줄줄이 예정돼 있는 전국 단위의 집회가 자칫 극렬시위로 돌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라크 파병·국민연금 개악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웠다. 그들은 정부와 기업이 오는 12일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19일과 26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손배 청구소송과 가압류신청은 파업을 차단하려는 의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따낸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쟁점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손배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불법파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순순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비정규직 철폐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양자는 상생(相生)을 원하면서도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15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 19일에 개최될 전국농민대회, 12월 3일의 민중대회 등도 쟁점 자체가 정부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평화적 시위로 끝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번째 염려는 시위의 격렬화 현상이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평화적 시위를 실천해 왔다. 때마침 2002 월드컵 개최라는 국내 환경적인 요인 탓이 있기는 하였지만 쇠파이프나 화염병 따위를 들고 설치는 살벌한 시위는 없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보호하고, 시위대는 경찰의 지시에 순응하면서도 할말은 다하는 성숙된 데모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2년 8개월 만에 끝났다.
쇠파이프와 화염병은 엄연한 흉기다. 민노총의 요구사항이 아무리 절박하고 정당한 것이었다하더라도 진압하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렀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과오다. 결국 쌍방에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극렬 시위에 가담한 100여명의 노동자가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개인과 국가의 손실이다. 정부는 폭 넓은 수용을 강구할 시점이고, 이익집단은 준법시위로 소신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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