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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문수표 ‘복지 레토릭’을 기대한다

 

이맘때면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다. 소외계층에 관한 내용들이다. 기부 단체도, 기탁 내용도 참 다양하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예보이고 보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또 있다. 정부나 각종 기관단체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국가품질경영대상, 자랑스런 자치단체장상, 한국 최고경영인상, 감염병 역학조사 우수 기관상, 전국소상공인대회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실천대상, 의정대상, SNS시민소통관제 안행부장관상 등 셀 수조차 없는 상과 관련한 기사들이 각 지역에서 올라온다. 한결같이 시상과 표창을 통해 사회 발전을 전반적으로 꾀하기 위함일 게다.

 

바로 레토릭 기사다. 물론 매년 치르는 연례성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폄훼할 수도 있다. 내 생각은 다르다. 레토릭 기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순기능 때문이다. 같은 팩트(사실)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개인이나 해당 기관단체 또는 국가의 홍보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선행이나 미담, 공로 등 착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궁극적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레토릭 기사를 읽은 독자로 하여금 선행 사례의 학습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데스크로서 레토릭 기사를 중요시 하는 이유다.

 

한데 이상하다.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나라에서 복지 관련 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나마 복지부 주관의 지역복지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복지행정상 등이 전부다. 정책이나 기관단체 대상에 한정됐다. 문제는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무한돌봄을 경기복지의 기치로 내건, 2조원을 훌쩍 넘는 예산을 편성한, 그래서 복지행정상 4개 부문을 수상하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복지국가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복지국가에 머물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 의견을 빌리면 첫째, 경제발전 수준이다. 그동안 끊임없는 경제성장으로 1인당 GDP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22위로 성장했다. 둘째, 산업화와 도시화 진행 정도다. 2012년 현재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이 농업부문 6.2%, 산업부문 24.5%, 그리고 서비스부문 69.3%로 OECD 회원국과 평균적 구성이 유사하다. 셋째, 경제 개방성 측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수출이나 수입 비중 모두 1위로 경제개방도가 아주 높다.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우리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어려웠다.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했던 탓이다.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의미다. 복지국가의 필수 토대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OECD 국가들과 대등한 구성 요소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은 형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복지지출 비율이 높다. 그런 점에서 경제개방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인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도 휠씬 용이하다.

 

일주일 전이다. 경기중소기업인의 날 자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내년 반토막 예산 집행이 불가피했지만, 복지예산은 모두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맞다. 조승철 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복지IN 칼럼에서 밝힌 대로 김 지사는 타 시·도에 비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실천해 온 게 사실이다. 그래서 김 지사에게 제안한다. 복지 인력을 보충하고, 제도상 허점만 보완할 게 아니라 이들의 선행과 미담, 공로를 표창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복지국가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도 진정한 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돌봄’에 이어 김문수표 ‘복지 레토릭’을 기대한다.
김문수표 ‘복지 레토릭’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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