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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지방은행 없는 인천기업들은 슬프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기업들은 힘들다. 인천을 거점으로 하여 인천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정합적인 자금공급을 해주고, 또 인천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를 완화하고, 또 지역경제의 경기변동과는 무관한 안정적인 관계지향적 대출상품을 공급해주는 ‘인천의 은행’이 없기에 인천기업들의 경영이 안정될 리 없다는 의미이다.

인천의 예금은행여신/지역밀착형여신의 수치를 보면 1997년 1.8에서 2012년에는 4.4로 크게 증가하였고, 또 인천 전체 여신 중 예금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서 81.3%로 급증한 반면에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에서 18.7%로 크게 줄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금융보다는 이른바 소비자금융으로 불리는 수익 추구를 위한 대출을 중시하는 예금은행의 비중이 커져 인천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이같이 인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지역 내 여신 비중이 크게 줄어듦과 동시에 인천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시중은행의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비중 역시 줄어들고 있다. 그 비중은 1996년 약 60%에 육박했던 것이 2012년 현재는 39.4%로 급감하였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의 시중은행이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중소기업금융을 피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부동산담보대출과 같은 소비자금융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인천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행태의 변화로 인해 인천 소재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정합적인 지역 내 자금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인천지역 기업 자금수요 및 자금조달 BSI의 추이를 통해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인천지역 경기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인해 인천 소재 기업들의 자금수요 역시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자금수요의 절대적 수준에 비해 자금조달 수준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2012년에 들어와서도 자금수급 간 미스매칭의 문제는 여전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인천 지방은행의 퇴출 및 지역밀착형 금융의 위축은 인천의 지역금융이 장기불황 국면의 지역경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천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 및 경기 지역의 경우, 수익성을 중시하는 시중은행 및 외국은행의 일반적 특징인 경기탄력적인 여신패턴이 지역은행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일반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경기비탄력적인 여신패턴에 의해 상쇄될 수 있는 여지를 지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 대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내 소비 및 투자의 경기변동성과 기업들의 고용 불안정성이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은행 없는 인천기업들은 슬프다. 따라서 인천에서의 자금수요와 자금조달 간 괴리를 줄여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고 또 이를 통해 인천지역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꾀하며, 동시에 시장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천은행’이라는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은행은 지역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은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은행이 잘 작동되고 있는 곳의 지역경제는 경기탄력성을 상쇄시켜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은행’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 행동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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