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부채규모, 증가속도, 자본잠식상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서라서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총 412조3천억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4천억원)의 83.6% 수준이다. 같은 기간(2007∼2012년) 부채증가율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은 225.5%로 높은 수치인데, 12개 공공기관은 244.2%로 더욱 가파른 증가속도(92.3%)를 보였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 금융부채 증가액(165조7천억원)의 79.2%가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부채증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71조2천억원이었다. 한편 같은 날 안전행정부는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도 부채가 72조5천억원이나 되기에 지방공기업 역시 비상상태라고 밝혔다.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해법은 없을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심각한 부채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과거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번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선정된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현행 220%에서 2017년에는 200%로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경영평가에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는 기관장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되 그렇지 않은 기관장은 임기가 남았어도 해임하는 방침도 정했다. 이제는 대통령도 나섰다. 내년 1월 하순쯤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첫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며 4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란다.

지방공기업에는 어떤 조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총괄하는 ‘통합부채 관리체제’로 전환된다. 통합재정관리 체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3년간 자산·부채현황 및 부채전망과 관리계획 등 포함)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부채의 83%를 차지하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보증, 미분양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 토지리턴제를 통한 토지매각 등의 경우 지자체의 채무보증행위를 금지했다. 최근 여당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문제를 병합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가 보다. 어찌 보면 중앙산하 공기업들보다 더 강력한 제재장치를 만들겠다는 의지처럼 비춰진다.

국민과 시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소식이다. 전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및 4대강 사업, 용산역세권 개발 등에 내몰린 공기업들의 부실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도 산하 도시개발공사 등을 앞세워 자신의 개발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작금의 재정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그러나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산하 공공기관장의 낙하산·보은인사 등이 여전하다보니 위정자들의 개혁의지는 늘 의심받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장과 임직원들의 빚더미 속 연봉·성과급 잔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2개 공공기관과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제반 공공기관들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지만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접고 솔선수범하지 않는 이상, 공기업 부채해결 등의 개혁과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중앙정치권의 정치·사회개혁 차원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