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특별법은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해 반환지역을 공적으로 개발하여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가 의제 처리되어 생략됨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 등을 강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매우 형식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추진계획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12월9일 공청회에 이어, 12월12일 신청확정을 하여, 12월13일 안전행정부로 사업승인신청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사업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이다.

졸속적인 추진절차

반면 이미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듯이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 기간 동안 기름과 독극물 사용 등으로 토지오염 등의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면밀한 조사를 하고, 만일 오염이 있을 경우 그 오염을 어떻게, 누가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지역이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경우 누가,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와 그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

이번 제5차 발전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한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파주시에서 제출한 소위 ‘파주세븐페스타프로젝트’라고 생각된다. 파주시 문발동 롯데명품아울렛 주변 농경지 30만2천㎡를 (주)롯데쇼핑이 4천억 전액을 투자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을 살펴보면 인근 출판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목표로 포장하여 이에 따른 각종 시설을 파머스마켓, 라이프스타일센터(쇼핑센터·아웃렛 등), 실내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등을 짓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업부지는 물론 인근에도 미군부대 반환지는 보이지 않는다.

파주 세븐페스타

그럼에도 이 법이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토지수용비가 얼마나 들지, 개발 이후 운영을 시가 할지 롯데쇼핑 측이 가져갈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모두 ‘알 수 없다’, ‘정해진 바 없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일뿐이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 법이 갖는 허점을 악용한 사업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농민들의 옥토 30만2천㎡를 강제 수용해 롯데재벌에게 넘길 수도 있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안일뿐이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발전계획안이 통과되면 “이전 절차가 통과됐으니까, 혹은 후속절차가 있으니까…”라는 핑계로 사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또한 문발리 일대 부지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여 파주페스타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적용할 경우 파주지역 16개 읍·면·동을 포함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역의 농토나 주민들 땅을 빼앗아 재벌에게 넘길 우려가 크다.

졸속적이고 음모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민간자본으로 인한 특혜, 특별법의 악용으로 인한 농민들의 토지와 건물의 강제소유 가능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명확한 방향과 철학 없이 진행한다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최소한 공리주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