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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폐지하더라도 득 없고 실만 많아”

김학용 “명백한 위헌 소지 있어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 생길 것”

새누리당은 12일 6·4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측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전문가들이 모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고 있고, 실제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득은 하나도 없고 실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므로 국회의원 공천권 행사를 위해 이를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략적 행동”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그는 정당 공천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천을 없애도 당에서 내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보자 날림 현상, 전과자와 파렴치범 여과 불능, 후보자의 성향과 자질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 “공천을 대책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기자 hoo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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