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치] 6·4지방선거, 역량 있는 인재 뽑는 축제돼야
[시대정치] 6·4지방선거, 역량 있는 인재 뽑는 축제돼야
  • 경기신문
  • 승인 2014.01.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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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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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경기대교수, 정치학

올해 정치일정의 백미는 6·4지방선거이다. 지금 모든 정당은 지방선거 준비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된 교육감선거도 동시에 치르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로 치러지는 최초의 선거이다.

아직까지 지방선거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정치권과 정치지망생들만 바쁘지만 이번 선거는 한국정치의 지형과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정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민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지방권력의 향배가 결정되고, 이는 정국운영에서의 주도권이나 정당의 사기에 큰 영향을 준다. 지난 1년간 정치권은 민생문제보다는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와 국정원 개혁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까지 거대 보수정당에 대항하는 중도보수적 야당과 진보정당 간의 연합에 의한 선거구도 대신에 각 정당이 정체성을 유지한 채 각개약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도로만 보면 보수여당으로서는 이전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선거 후보선정 시 통진당의 당내 부정경선과 이로 인한 내분, 통진당 내 종북세력의 국가전복모의 혐의 적발 등의 요인으로 진보정당의 입지가 약화되었고 선거 연합의 효과도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남북대결구도를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여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학습효과로 남북관계의 변수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인다.

이 같은 정치적 의미 이상으로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를 계기로 역량과 참신성을 갖춘 지방의 정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도 이외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의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초 구성된 국회정치개혁 특위는 이에 대한 결말을 짓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현재 정당지지도는 가장 높으나 지방선거 후보 인물난에 봉착한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선방하기 위해 대통령공약을 지킬 의사가 약해 보인다.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속내를 읽고 선거연령 18세로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내걸고 여당의 약속파기와 빅딜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야당은 빅딜을 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여당의 약속파기에 대한 날카로운 공세를 이어갈 심산이다. 이에 대해 안철수 중심의 신당추진세력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단체 정당공천 배제는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신인의 지방자치 참여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기초단체선거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중앙정치가 기초단체까지 좌우하게 되면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연장이 되고 지방의 고유한 정책의제가 실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당공천제도는 정치 신인이 중앙당과의 연계나 정당활동경력이 약하면 지방자치단체로의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치단체선거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도가 지방토호들의 자기이익 실현을 위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로의 진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없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들의 참여만을 제한할 뿐이다. 다만 지방자치, 특히 기초단위에서 정당의 입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배제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에 정당활동경력도 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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