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분간 재판 위해 5시간 왕복
변호사 선임 ‘서울 쏠림’ 현상 등
도내 위상 걸맞는 법률서비스 시급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유일한 해법


2년여동안 상임위원회 설득 노력
국회 2월 임시회 기간이 마지막 기회
미뤄지면 4월에 또다시 도전할 것


로스쿨 졸업생 연수 받을 곳 부족
선배 법조인 잇단 조기 퇴직 등
변호사 업계 사정 나날이 열악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현직 판사 특강 통해 역량 제고 노력
지역 의뢰인들과 신뢰 쌓고 소통해야

“기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기도내 변호사 업계의 문제점을 타계하고 도민들이 경기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고등법원의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인연을 시작으로 25년째 수원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근(53)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업계의 ‘서울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경기도 변호사들의 고충과 10여분간의 재판을 위해 왕복 5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경기도민의 애로사항은 ‘경기고법 설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회장은 “수년째 계속되던 경기고법 설치 운동이 최근 잠잠했지만 물 밑에서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지난 3일부터 진행중인 국회 2월 임시회 기간동안이 경기고법 설치 위한 법안이 통과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다시한번 의지를 다졌다.

사실상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재구성되기 전에는 4월과 2월 회기가 남았는데 4월은 지방선거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기에 2월이 최적기라는 것.

그럼에도 장 회장은 “2년여동안 상임위원회를 설득해 온 것의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 4월에 또 다시 도전할 것”이라며 “경기고법 설치는 일부를 위한 사업이 아님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해 준 상태다”고 말했다.

이 처럼 장 회장이 경기고법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직전 회장들을 비롯한 경기도 법조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지만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의 ‘서울 쏠림’ 현상은 단적으로 경기고법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장 회장을 항변한다.

그는 “서울 쏠림 현상은 ‘어차피 고법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소송당사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몸집이 커진 서울 로펌들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사건 수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또 “도민들 뿐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 행정기관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변호사가 아닌 경기도민으로서도 수십년간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변호사 업계의 사정은 나빠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업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미래 역시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며 장 회장은 한숨을 내뱉었다.

그렇지만 장 회장은 경기고법 설치 등 주변 환경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10년전만 해도 이 지역 출신 변호사가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수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의뢰인들의 평가를 수시로 받고 있는데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

 

장 회장은 “지역에 살고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한 단계만 거쳐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며 “사건이 끝나면 볼 수도 없는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바가지를 씌우기도 하지만 이웃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남 탓만 할 수도 없다”며 “경기중앙변호사회 변호사들도 스스로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판단하에 매월 1차례 현직 판사들을 초청, 특강을 진행하는 등 공부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는 4월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가 나는 로스쿨 3기 졸업생들은 6개월 연수를 받기 위한 변호사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지만 변호사회 차원에서 도내 유일한 로스쿨인 아주대 졸업생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역시 지역 변호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 처럼 경기고법 설치 난항, 변호사 선임의 ‘서울 쏠림’ 현상, 신입 법조인들의 일자리 부족 등 도내 변호사 업계는 상황이 점차 열악해 지면서 선배 변호사들의 은퇴가 빨라지는 등 부수적 문제들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장 회장은 ‘다 함께 힘을 내자’고 당부했다.

장 회장은 “‘험한 꼴 보기 전에 은퇴하겠다’는 선배들이 많아지는데 선배 법조인들이 88세까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현직에서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후배들 역시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저축하면서 살기에도 빠듯하지만 보람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역의 변호사들인 만큼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런 신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이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항상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호사는 저비용으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민들은 변호사들을 통해 각종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지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청·시청과 수원역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경기변호사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사진=오승현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