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대한민국 선거관리 세계에 우뚝
[선거이야기]대한민국 선거관리 세계에 우뚝
  • 경기신문
  • 승인 2014.03.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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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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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야 남양주선관위 홍보주임

지난달 27일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의 공동연구팀인 ‘선거진실프로젝트’가 2012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세계 66개국에서 실시된 25개 대통령선거와 48개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855명의 전문가 설문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 정도를 평가한 선거공정성 지수(PEI)를 발표했다.

‘선거공정성 지수’란 ①선거법 ②선거절차 ③선거구획정 ④선거인등록 ⑤정당 및 후보자등록 ⑥선거에 관한 언론보도 ⑦선거자금 ⑧투표절차 ⑨개표관리 ⑩선거결과 ⑪선거관리기관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한 공정성을 수치화해 평가한 것이다. 이 평가에서 2012년도에 실시된 우리나라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81.2점(100점 만점)을 얻어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을 앞서는 수치다. 특히 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 및 개표관리에 있어서는 각각 82점과 96점으로 5위와 2위를 차지했다.

사실 선거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영국의 경제·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2012년도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 발표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총점 8.13점(10점 만점)을 얻어 세계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됨은 물론 미국(21위)과 일본(23위)을 앞선 바 있으며 이때에도 절차사무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다원주의 존중’이라는 평가항목에서 9.17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에 대한 해외의 시각은 ‘매우 공정하다’라는 평가다. 우리나라의 선거관리가 이렇게 공정해질 수 있었던 계기는 민주주의 이념의 정착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신장되면서 불법·탈법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통일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해 선거마다 개별적으로 돼 있던 각종 법률을 ‘공직선거법’으로 통합 제정하는 등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구현’을 위해 새로운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선거부정의 원천을 차단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지급과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부과 등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정당·후보자·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 매 선거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져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됨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창설된 선거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그 본부 또한 대한민국에 유치해 세계 민주주의를 이끌고 있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기대에 부응해 이제는 세계 민주주의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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