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2일 제10주년 3·8 경기여성대회가 수원역에서 열렸다. 1908년 미국 맨해튼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행진이 시작됐고, 이를 계기로 1909년 2월 마지막 일요일에 여성선거권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개최해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날 한 여성장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생전에 지은 죄가 커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업보로 알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없다’며 장애인의 날인 4월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아직도 차별과 불평등을 바꾸어 내고 좋은 세상,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여성들의 과제는 지역현안으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통합적인 여성정책 필요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가 눈에 띄지 않는다. 여전히 정책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여성정책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2004년 수원여성회는 정책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수원시 여성정책에 대한 제안 활동을 시작했다. 토론회를 통해 여성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와 중장기 여성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더불어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 여성의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과의 인력보강이 우선돼야 함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러한 정책제안 활동으로 수원시는 민관의 거버넌스를 통한 여성친화 정책에 앞장서는 성과를 내고 있고 지속적인 여성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해진 지역여성의 실태를 고려한 여성정책 요구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여성에 대한 차별, 즉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은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2013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83.8%, 여성강력범죄 피해자가 되는 수치가 200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폭력 및 인권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동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과 적극적 추진 의지,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만 여성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각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요구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장애여성, 비혼모, 청소녀 등과 같은 여성소수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이해를 고려한 여성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여성친화담당관이 필요하다

지난해 수원시는 하우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홀로 사는 여성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여성친화 안전마을의 좋은 사례이다. 이를 확대 실시함은 물론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실시해 여성 스스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안전의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 시범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책요구 주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시는 120만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앞선 여성정책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여성친화담당관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