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공영제 도입 등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공적 투자를 늘리려는 예비후보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를 원하는 진영에서는 모두 한 목소리로 복지의 확대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우려는 얼마나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복지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분야지출은 GDP의 9.3% 수준으로 OECD 평균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는 경제계가 선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것의 원인은 경제·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배경 등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과거 개발연대시대부터 상대적으로 복지부문 투자가 미흡했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개발연대시대는 고도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를 가난한 농업사회에서 부유한 공업사회로 바꾸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자연환경 파괴와 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확대 등 문제를 초래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회복은 물론 빈곤과 사회적 차별의 해결을 위한 복지 분야 투자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당기간 동안 진행된 열악한 복지지출의 결과,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무엇보다 노동력 공급의 문제 및 노동력의 질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아동보육, 노인, 장애인 부양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둠으로써 여성을 가사노동에 잡아두게 되어 여성의 생산활동 참가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인 일자리, 장애인 직업재활의 미흡으로 노인 및 장애인 인력의 활용 저하는 물론 여성부양자 등 잠재적인 노동력이 유실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이 분야의 노동력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노동력 공급원이 돼야 한다.

고령사회의 구조적 여건 변화가 예상됨에도 현재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기조로는 고령화로 인한 기본 욕구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투자의 확대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환경변화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해 사람들의 기본 욕구가 증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에 따라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보육예산과 고령층 소득보장(기초연금) 예산 등 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인적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교육 그리고 고용에 대한 투자가 증대돼야 한다. 복지부문 투자는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의료·교육·직업훈련분야 등 지출의 경우 성장 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된다. 농업, 제조업, 교통 및 통신 등 경제분야의 지출을 조정하여 교육, 복지, 고용 등 사회분야의 지출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크게 빈곤 탈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능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빈곤탈출의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생계보장은 물론 교육·고용분야의 투자 확대는 탈 빈곤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분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복지 확충은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보건의료, 아동보육, 노인 및 장애인 분야 복지지출 확대는 향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막대한 일자리 창출의 영역이다. 셋째, 사회지출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능성을 높여준다. 사회적 투자 확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원하는 노동력 공급이 확충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유효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노동력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신속하게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