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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많아질수록 참사는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허 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국민이 슬픔에 잠긴 상황.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의 마음은 더욱 애통하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의 자녀 22명이 세월호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다.

허원 의장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16일 아침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던 제각각의 실종상황, 구조상황을 보고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지 못한채 침몰한 세월호와 함께 차디찬 바다속에 있다는 확정된 소식을 전해들은 허원 의장은 즉시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으로 임원진을 파견했다.

승객의 대다수가 안산에 위치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사실은 분명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다.

허원 의장은 “안산 지역은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서 있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주축인 지역으로 조합원 자녀 22명이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진도 팽목항 현장을 외면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절’ 앞두고 세월호 참사
조합원 자녀 22명 탑승소식에 진도行
안산 임시합동분향소에도 부스 설치
노동절 대규모 집회·행사 취소
행사 예산 피해자 돕는데 사용


당면한 노동문제 해결에 집중
사회적 논란 ‘통상임금 기준’ 마련 시급
노동자 정책 살펴 지지후보 선정할 것
대기업 ‘나눔의 정의’ 다시 생각할 때
성과급 잔치보다 中企 단가 인상을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물론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연중 가장 의미있는 날인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보름 앞둔 시점으로 노동절 행사 준비에 정신이 없을 때였다.

허 의장은 “조합원들의 자녀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지 않냐”며 “우선적으로 해당 조합원들이 안정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조치한 이후에 노동절 행사를 논의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절 행사를 위해 마련했던 준비예산을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중에 있다.

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각종 지원을 위한 임시부스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절은 물론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역시 동참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지원과 함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노동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와 행사 들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노동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첫번째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협의다.

허원 의장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아직도 노동자와 사측은 물론 정부에서 조차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8일째인 지난 23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문제와 같은 고용 현안에 대한 권고문 조차 내지 못하고 2개월여간의 노사정 소위 활동을 종료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시하는 데에는 동의했다.

경영성과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데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원 의장은 “도내 대다수 기업체, 특히 제조업 기업체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 이지만 시간외 근무에 의한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기본급으로 인정할 경우 사측에도 많은 부담이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자의 권익을 기본으로 사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상임금 수준의 기준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의 빠른 기준 마련과 함께 허원 의장은 6월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허 의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후보들의 정책 공약 등을 살펴보면 노동·근로조건 등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이후 지지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 의장은 “지지후보 선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완전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지후보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도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원인


책임지는 사람 줄면서
중요한 ‘안전 문제’
가장 소홀히 여기게 돼


6·4 지방선거 후보들
비정규직 순차적 정규직화
방안 제시할 수 있어야



 

허원 의장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노동자와 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원 의장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를 예로 들면서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그만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지기 마련”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질 수록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안전’으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만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이런 참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허원은 의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 의장은 “제조업 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분야도 없을테지만 현재는 규제가 너무 많아 경기도에서는 제대로 된 제조업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조업을 장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부천시의 경우 공장총량제에 적용돼 제조업 공장을 증설한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산시설을 늘려야 하는 회사들은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는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의장은 이런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과거 경주최씨 가문이 300년이 넘도록 부자로 살아온 이유를 예로 들었다.

허 의장은 “경주최씨는 나눔을 가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굶어죽는 주변 이웃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누는 것을 생활화 했다”며 “그런 덕분에 이 가문은 30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부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부를 이웃들과 나눌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허원 의장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나눔은 결국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대기업들 역시 나눔의 정의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허 의장은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생산성은 낮지만 임금은 높고,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은 엄청 높은 반면 임금은 굉장히 낮은 편”이라며 “대기업들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들의 성과급 잔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납품하는 제품의 단가를 인상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아져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슬픔에 빠진 조합원들을 비롯 전체 피해가족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와 함께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항상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담=최영재 사회부장 cyj@
/정리=정재훈기자 jjh2@
/사진=노경신 사진부장 mono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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