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이야기]투표 참여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하자
[선거이야기]투표 참여로 ‘민주주의 위기’ 극복하자
  • 경기신문
  • 승인 2014.05.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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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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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호 안양 동안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넘어 극도로 절제된 절규의 몸부림이 노란 리본으로 상징되어 전국의 거리에 가득하다. 온 국민들의 마음은 얼어붙었고, 너와 나 할 것 없이 전국 각지의 분향소에는 애도와 조문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초기에 관리책임자들의 무책임하고 무력한 행동으로 대거 희생된 참사이기에 우리 모두를 더욱 더 슬프게 한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엉성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선장과 승무원들의 직업윤리의식 결여 등 총체적인 부실이 이 같은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여객선 침몰사건 이후 우리의 후진성이 날마다 양파껍질처럼 벗겨졌고, 외국의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가난한 제3세계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고 IT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외국의 유력 신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유가족들의 안일한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는 이미 세월호 탑승자에 대한 구조시기를 실기(失期)한 후,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면서 국민의 불신만 키워주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원칙조차 무시되면서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재판에 넘겨지기도 전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판정을 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사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사실검증도 없이 앞 다투어 오보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과연 국가는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마음이 혼란스럽다.

아침 출근길 전철 안에서 세월호 사건의 기사를 처음 접하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그 눈물의 의미는 단순히 슬프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자성(自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시점에서 필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필자는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의 시발점은 바로 오는 6월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헌법상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가 5월 30·31일 이틀간 시행된다.

온 국민의 국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희망해 본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끗한 한표가 결국은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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