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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南 “통째로 풀면 안돼” 金 “지방과 협력해야”

새누리 남경필·새정치연합 김진표
도지사 후보 초청토론회 지상중계

 

패널

● 최영재 경기신문 사회부장

● 정근호 경기일보 정치부장

● 김성규 경인일보 경제부장

● 오창원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도 재정난 탈출 대책은

남 “소비세율 11%에서 5% 더 늘려야”
김 “씀씀이 줄이기 공약가계부 추진”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견해는

남 “공기관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 실행”
김 “도시공사가 부채원인…체제 바꿔야”

도청사의 광교이전, 재원마련 대책은

남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사비 마련”
김 “청사부지 줄이고 용적률 높여야”



 

■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대표되는 규제가 도에 몰려있다. 어떻게 풀 것인가

▶남경필 =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시설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이것을 풀어내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구체적으로는 규제를 통째로 푸는 것은 안된다. 전략이 잘못됐다. 연천, 동두천 등 경기 북부 등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단계별 접근법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김진표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원보전권역 등 3개로 묶어 일괄 규제하니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더 줄이고 성장관리권역은 늘리고 자연보전권은 더 강화해야 한다.

이에 앞서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 도 실정에 맞게 세분화해야 한다. 이같은 정비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연대해 공약을 만들고 충남도 등 지방과도 협력해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방과 나누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경기도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다. 탈출 대책은

▶김진표 = 올해 지방 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상승했지만 이는 취득세 경감 차원에서 보전하는 것이지 늘어나는 재정 수요, 즉 국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늘어나는 돈을 안 줘서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소비세율을 11%에서 5% 더 늘려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연합하면 가능하다.

▶남경필 =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공약 가계부를 추진하겠다. 복지의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추진할지에 대한 복지가계부를 내놓겠다. 국고 보조금은 너무 낮다. 특히 영유보육사업의 경우 일단 5%,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 도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



■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한 견해는

▶남경필 = 도 재정악화와 관련해 가장 큰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다. 최근 약 4조에서 8조로 두 배 늘어났다. 2013년 통계는 흑자 전환이다.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매각에 적극 나서겠다.

전체적인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해소는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 향후 실시하는 공공기관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실행해 건전성을 키우겠다.

▶김진표 = 경기도의 공공부분 부채는 총 12조다. 도 자체만으로 3조4천억원으로 전국 2위다. 특히 경기도시공사가 부채의 원인이다. 근본적으로 도시공사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감안해 도시재생보증공사 체재로 바꿔야 한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통·폐합 시도는 현 김문수지사가 지난해 10월 24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도의회와 협의가 안되고 상임위가 반대로 무산됐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 등과의 충돌을 야기하는 인위적 방법이 아닌 도의회와 시민 전문가들과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실행하겠다.



■ 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에 대한 견해와 이전시 재원 마련 대책은

▶남경필 = 하겠다. 행정수도 이전과 비슷한 이슈다. 어렵겠지만 도민들과의 약속이다. 문제는 공사비 2천200억원, 토지비 1천400억 등의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공사비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토지비는 도시공사 이익 배당금을 통해 도청사 이전을 실현하겠다.

▶김진표 = 아무리 힘들어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본다. 재원 마련은 청사 부지가 현재 약 11만5천700㎡(3만5천평)이다. 이는 너무 넓다. 6만6천㎡(2만평) 정도로 줄이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면 된다.

나머지 5만㎡(1만5천평)는 상가지역으로 이를 경제적으로 활용하면 도청 이전을 위한 재원 90%는 달성할 수 있다. 또 구청사부지에 건물 등을 임대해 사용하는 도 산하기관을 이전시켜 나머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 낙하산 인사 문제 해소 방안과 더불어 도지사가 되면 과거 지사들처럼 대권에 도전하겠는가

▶남경필 =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권력자들에게 ‘권력 분산해라’, ‘승자 독식하지 마라’, ‘쓴소리 참모를 써라’ 등 이렇게 애기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제가 도지사가 되면 정무직에 야당 추천 인사를 영입하겠다. 도에서 작은 연정을 시행하겠다. 필요없는 경기도의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해 도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대권 문제는 김문수 지사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김진표 = 낙하산 인사의 사례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한 김문수 현 지사에서 찾을 수 있다,

8조 4천억원의 부채, 매일 하루 6억원의 금융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에 그동안 누가 취임했나. 지난 2006년 이후 3명의 사장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그중 2명은 불명예 퇴진을 했다.

이런 것이 모두 대권 도전에 도움이 되는 측근을 중용해 문제가 생겼다. 도지사 자리를 대권 도전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면 안된다.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는 임기를 마친 후 대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운영을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 간 이원화로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남경필 = 전문성이 있는 책임자가 책임을 맡는게 더 중요하다. 월드컵 관리 재단의 총장은 투명하고 공론화된 방식으로 임명하고 도와 수원시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

▶김진표 = 수원을 제외한 다른 곳은 기초단체가 맡는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도가 작은 이권을 가지고 운영했지만 현재 적자 상태다. 기초단체에 넘겨주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일이다.



■ 도와 교육청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있다. 양 기관을 위한 해법은

▶김진표 = 경기도와 교육청의 해묵은 갈등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전혀 다른 철학과 이념을 갖기 때문이다. 도지사의 리더십이 문제다. 권한을 가지고 도의회를 설득하는 것은 도지사다. 포옹력을 가진 협의체를 만들어 실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남경필 = 도지사가 교육행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해법으로 도청에 교육국을 신설하겠다. 김문수 지사 시절에도 이를 추진했지만 민주당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제가 도지사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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